농림부가 올해 농정지표를 밝혔다. 농가경영 혁신과 소득안정, 소비자만족 생산·유통실현,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증진, WTO 농협협상 적극 대응 등이 그것이다. 이런 농정지표는 농업과 농촌의 안과 밖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적극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설정됐다고 한다.올해는 UR에 이어 WTO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농축산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부는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농정의 최고가치로 인식하고, 품질고급화와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생산·유통체계의 확립, 그리고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에 최우선을 두어 농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이러한 농정지표가 단순히 일과성 구호로 끝나지 말고 제대로 실천돼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경쟁력 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1기 농정에서도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올해 농정지표의 실천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인은 소비자를 생각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농업인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대책이 함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은 허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집단, 학계, 협동조합, 관련업계의 역할도 뒷받침 돼야 한다. 각 분야에서 농업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제 역할을 한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실천할 수 있고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지방자치선거와 대선도 있지만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호재를 농업분야 발전에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