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농어업분야 대선공약 농어업단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대선 후보자들의 농어업분야 대선공약을 마련하기 전 농민단체들로부터 대선공약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서다.

농민단체 요구사항 다양
"농업정책 설계·집행시
농민참여 법·제도 필요"
"학교급식에 우유 통합을"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어민의 권익을 위해 국민의당이 일조할 수 있도록 농어민의 뼈아픈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농어업 분야 대선공약 추진방향’으로 한국형 ‘新(신) 삼농(三農) 정책의 부활’을 제시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응지론농정소’에서 밝힌 삼농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선 상농(농업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을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구상에서 환경·생태형직불제를 도입할 생각이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개편’은 후농(수익이 나는 농업이 돼야 한다)차원에서, 고령·영세소농직불제 도입은 편농(편하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차원에서 각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0여명의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는 “농업정책의 구상·설계·수립·집행 과정에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염두해 둔 주장이다.

또, 이상철 한국낙농육우협회 부장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우유급식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유 소비촉진 정책을 요구했고, 심창훈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가인구의 절반이 여성농업인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남해안 바다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지방직인 어촌지도사 소속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