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경제 부처와 경제계는 한미 FTA 5년의 성적표에 대해 양국의 교역을 모두 늘린 '윈윈 협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3.5% 줄었지만 한미 교역은 1.7% 증가해 두 나라가 실질적 혜택을 봤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의식한 자화자찬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한·미 FTA체결 후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폭으로 증가한 농축산물 부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이 내놓은 단순 수치만을 놓고 일부 언론은 ‘농업 황폐화 우려는 기우였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낸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이 소폭 증가에 그치자 마치 수입량도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에 현혹된 것이다. 수입량 증가와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 피해가 더 심각한 현 상황을 간과한 것이다.  실제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은 FTA 체결이전 40%에서 2016년 기준 26.6%까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수입단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면 참외 등 국내산 과채류가 극심한 소비부진을 겪는 간접 피해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행 5년차를 기준으로 대미 농축산물 수출입 수지는 64억 6000만달러 적자다. 대미 수출 총액의 9배나 된다. 관세율 인하로 쇠고기와 과일류 등 주요 경쟁품목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와 함께 한·미FTA 대책 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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