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중 일부에 대한 환수에 나선 가운데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민들 “참여 않겠다” 반발 속
당초 불이익 엄포 놓던 정부도
‘정해진 것 없다’며 입장 바꿔

하지만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게 된 이유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쌀값하락이 원인이라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농민들의 입장이 중론인 가운데 농식품부에서도 우선지급금 환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17년산 벼 공공비축미 매입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전환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2016년 쌀 우선지급금 일부환수에 나선 농가는 5만여호 가량으로 이들이 반환한 우선지급금 액수는 39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수 총액 197억원 중 20% 가량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환수대상 중 24%정도가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에 응했고, 다만 소액부문이 많았다”면서 “농가의 환수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한 자동이체에도 600여건이 접수가 됐으며,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가 68만4000호 중 공공비축미 등 우선지급금 환수 대상 농가는 21만호 가량이다.

농식품부는 또 우선지급금 환수기일이 올해 말까지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환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환수 농가에 대한 처리 문제는 오는 9월, ‘2017년산 벼 매입 대책’을 마련할 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불이익을 골자로 한 농식품부의 미환수 농가 처리계획이 현장에서는 ‘농민에 대한 겁박’이라고까지 지적되면서 불거진 정치적 파장과 함께 우선지급금 환수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벌써부터 미환수 문제로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도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우선지급금과 관련해 최대한 받고, 9월에 가서 내년에 새로운 매입요령을 마련할 때 미환수 농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