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계가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홍문표 바른정당(충남 홍성·예산군) 의원은 지난 14일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청원서를 전국 낙농가 974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제출했다.

입법 청원서에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관리 및 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최저입찰예정가 설정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최저가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유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납품가격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저가 우유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학생 수가 적은 도서 산간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입찰 포기 등으로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이 지난해 10월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개선을 골자로 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까닭에 낙농가들이 입법 청원을 한 것이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도농간 격차, 급식 중단사태 발생, 우유에 대한 불신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