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21일 ‘100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앞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전국 곳곳에서 농협시군지부를 점거하는가 하면, 종합토지세를 현물로 상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쌀값보장 전국 농민대회를 열고, 농협 추가 매입분 400만석을 올 추곡수매가 2등급 기준으로 매입, 격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농민들의 시위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이유는 쌀 문제가 최대의 농정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가 추가 매입키로 한 400만석을, 5만7760원에 수매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농협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자체 수매가 기준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현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보조허용 규정을 이유로 기준치를 뚜렷하게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시가수매를 시작하는 시점의 산지 쌀값을 ‘가이드라인’으로 잡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자체 수매나 400만석 추가수매는 사실상 제2의 정부 수매라며 손을 놓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와 농협의 행태에 분노한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농촌의 안정적 소득원인 쌀 산업 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농촌은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하려면 정부와 농협은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쌀 산업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WTO를 내세워 쌀 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식의 정부 태도는 변해야 함은 물론 계절진폭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9일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수매가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대북 지원과 직불제 보완 등 중장기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선 일선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쌀이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협중앙회도 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벼 매입자금 확보 등 각종 대책을 마련, 쌀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쌀 문제와 관련 임원과 간부의 자리를 교체하는 선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말고 농민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쌀 산업이 무너지면 농협의 존재가치도 없어진다는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길 바란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