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지 소값 상승을 틈타 수입쇠고기의 둔갑유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우값이 급상승하면서 수입쇠고기와의 값 차이가 커진데다 한우고기 공급물량도 달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수입쇠고기 수급조절 업무를 담당해 왔던 축산물유통사업단의 해체와 한냉의 민영화 추진 등으로 코스카상역 등 대표적인 쇠고기 수입업체는 물론 대기업까지 쇠고기 수입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농가들에게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수입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이 바뀌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수입쇠고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원산지 표시단속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오히려 물가당국인 재경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쇠고기의 둔갑 판매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쇠고기 동시판매제까지 허용, 유통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불법유통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너져 가는 한우사육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쇠고기의 불법 유통을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한우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매단계의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와 식육업소들이 동시판매제를 제대로 지키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날 등 쇠고기 성수기에만 형식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철저하고 꾸준히 추진돼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정부의 이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과거에는 구 축협중앙회와 한냉이 일정부분 이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냉까지 민영화될 경우, 이러한 역할 수행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농협축산유통을 전문 축산물, 특히 한우고기 유통회사로 적극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우수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 욕구에 신속히 부응함은 물론 축산전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취약한 한우기반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협유통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냉과 통합, 하나의 축산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축산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 수급조절 기능과 함께 민간업체들에 대한 견제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