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동안 농정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맞춰져 추진돼 왔는데,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농업소득은 나아진 것이 없다. 차기 대통령이 농업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의 고민 속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도출된 해답에 대한 믿음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이 내놓은 농정개혁의 답이다.

농정 개선 아닌 ‘개혁’ 필요…가격위험서 농민 보호
수입 불가한 농업 다원적 가치·공익적 기능 지원을
차기 대통령 스스로 고민, 농업문제 해결방안 내야

이 이사장은 무엇보다 한국농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좋은 평을 듣지 못하고, 실제 그렇다”면서도 그는 “저성장에 빠진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 농업행정, 예산편성의 틀이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이유로 “농업성장률은 이미 1~2%대의 저성장세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0%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3~4만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에서도 모두 겪고 있는 일”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들 국가가 어떤 정책과 수단으로 농업·농촌·놈민을 지지하고 있는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추진돼 온 농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00평도 안된다는 점, 이미 양분과 기술 집약적인 농업을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 반면 외부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고 이를 막기 어렵다는 점 등의 현실 직시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한국농업의 새로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고민의 바탕 위에서 그는 3가지 농정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이 아니고 개혁”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우선 가격위험에서 농민을 보호해 줘야하고, 또 대체불가능하고 수입될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등의 가치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덧붙여 농업농촌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특화된 농업금융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그는 ‘가격위험에서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현재 쌀에만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제도를 30~40가지 주요품목으로 확대해 일정 수준의 가격지지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가 있어야만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는 농업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고 농민소득을 지지할 수 있다”면서 “또 제한된 국내 농지 여건상 목표가격 적용품목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재정이 추가로 들지도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시장이 전면개방 된 상태에서 수입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을 찾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단순 생산 농산물이 아닌 소비자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농산물, 그리고 휴식과 안식처로서의 농촌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지불이나 목표가격 지지에 농업예산을 대폭적으로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농업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GDP가 높아지면 고용이 악화되는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농업금융정책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험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1~2%대로 떨어진 농업성장률이 앞으로도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단위 설계농정과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과 예산편성으로는 현재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힘들다. 현실을, 안타깝지만, 직시해야만 대책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