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인해 닭고기 및 계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수급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입 닭고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 수입국을 다변화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가금 생산자 단체에서는 정부가 수급문제를 세금 투입으로 간단히 해결하려는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냉동 닭고기 공매, 4월부터 0% 할당관세 적용 계획
호주·캐나다 계란 수입 추진·항공운송비 지원 검토도
생산자단체 “탁상행정” 비판…할당관세 철회 등 촉구

▲수입카드 꺼내 든 정부=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게시된 13일 기준 국내 닭고기 가격(중품/kg당)은 5771원이다. 이는 1개월 전 가격인 5457원에 비해 310원가량 높고, 1년 전 같은 기간 가격인 5555원보다도 200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계란 가격도 한풀 꺾였지만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기준 국내 계란 가격(특란/30개)은 7258으로 1개월 전 가격인 7923원보다는 낮지만 1년 전 가격인 5155원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닭고기 및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닭고기의 경우 지난 13일에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냉동 닭고기 2000톤에 대해 공매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부터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할 예정이다.

또 계열업체들이 비축하고 있는 냉동 닭고기 1만500톤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 초부터 수입되는 닭고기에 대해 관세 18~22.6%를 한시적으로 0%로 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할당관세 적용 시 수입가격이 kg당 300원가량 저렴해져 수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란의 경우 미국 내 AI 발생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막히자,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태국산 신선란 수입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입 위험분석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6월까지 계란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고,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시 항공운송비를 다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는 정부 대책 비판=정부의 이 같은 닭고기·계란 수급대책과 관련해 생산자 단체들은 일제히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측은 정부의 수입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의 국내 닭고기 가격이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닭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는 “국내에는 닭고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마련돼 있다”면서 “정부가 닭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수급불안정의 책임은 뒤로한 채 세금투입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수입닭고기의 할당관세 적용 계획의 철회를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계란 수입의 경우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고 판매가 되지 않아 원가 이하에 판매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육계협회도 정부의 수입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2~4월에는 개학과 나들이객, 스포츠경기 재개 등으로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해 일시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데, 정부가 수입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하는 건 결국 수입업자와 유통업체의 이득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육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 하락을 불러오고, 유통업체와 수입업자의 이득만 발생한다”라며 “계열업체들이 비축 물량 1만500톤을 시중에 저렴하게 유통하고 있는 만큼, 수입을 자제하고 국내 닭고기 수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