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2년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농정이슈 중 하나가 ‘전기’다. 정운천 바른정당(전북 전주을) 의원의 ‘태양광 농가발전소’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전기료 전환’이 산업위 책상에 오를 화두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 또, FTA 등 통상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산업위가 ‘통상조약 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개정을 검토해 줄 것도 바라고 있다.


태양광 농가발전소 공식화

▲태양광 농가발전소?=산업위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1월 11일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회의’에서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제안했다. 정 의원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 보장방안으로 제시한 의견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는 “전국 10만농가가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설명하고, “농가에는 월 평균 116만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을 보장하고, 10만농가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했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2%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문제를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해결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인데, 4차 산업혁명을 염두해 둔 제안이기도 하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산업위에서 검토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에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를 1만호까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고, 12월 13일에는 농협중앙회가 한국에너지공단과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3월 9일에는 ‘바른정당 에너지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 의원이 임명된 가운데 위원회 출범식을 겸해 열린 특위 첫 회의의 화두도 ‘태양광 농가발전소’였다. ‘태양광 농가발전소’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 될 지 지켜볼 일이다.


통상협상 협상정보  투명화

▲통상절차법 개정=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한농연은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FTA 대책 마련’을 16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통상절차법 개정’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농업계의 주장. 그러나 20대 국회에는 제출돼 있는 통상절차법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의 안으로,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농업인을 대신해 농해수위가 통상협상 과정을 감시·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법안이다.

통상절차법 제4조(통상정보의 공개의무) 중 정부가 통상정보를 감출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거나 통상협상 정보를 관련산업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통상절차법도 요구된다. 아직 이 같은 통상절차법을 준비하는 의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경호 농업농촌정책연구소 녀름 소장도 “통상협상에서 비밀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정시설 전기요금 감면을

▲기타=‘RPC 도정시설의 전기요금 전환’도 산업위의 손을 거쳐야 한다. 산업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박완주 의원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에 농수산물의 생산·재배·축산·양잠·양식·보관·건조·제빙·냉동·가공 또는 유통 등을 위한 시설과 함께 미곡종합처리장을 추가했다. 현재 RPC 도정시설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GMO(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들춰볼 만한 안건이다. 이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