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상승세가 꺾어진 것이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 엥겔지수 등을 감안한 농업생산의 성장한계 등을 고려할 때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농업소득 이외의 부문에서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이렇게 안정된 소득 기반 속에서 농민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농정공약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는 농가소득과 관련,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농업소득 제고 쉽지 않아 농업소득 외 소득지지
전형적인 설계·성과주의 ‘헛발주의 농정’이 문제
농민이 생산적인 일 할 수 있게 기초 다져줘야

양 교수는 지난 20년간 1000만원대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는 농업소득이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유는 명료했다. 그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투입제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농업소득은 지난 WTO협정 이후부터 상승추세가 꺾이는 현상을, 그리고 한·칠레 FTA 이후부터는 가격 변동성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산물 판매액에서 생산비를 뺀 것이 농업소득인데, 이것이 다시 상승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엥겔법칙을 설명하면서 “성인의 경우 하루 2300㎉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과거 곡물로 채우던 것을 요즘은 육류와 과일로 채우고 있다”면서 물리적 한계를 제시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이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소득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감소하고 있고, 또 가격이 오르면 수입이 되어 버리는 현재의 시장구조 속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풀기 어렵다”면서 “이는 본질적인 한계로 경제적 관점이 아닌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농업소득 이외의 농업외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 농민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양승룡 교수는 농업예산의 획기적인 재편을 주문했다. 그는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던 때 진행했던 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당시 OECD국가의 농업경쟁력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농업경쟁지수에서 한국은 21위를 기록했었다”면서 “반면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 시설 투자 등은 3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설계주의·성과주의 농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투자는 했는데 현장에서의 성과를 미약했다는 뜻으로 그는 이를 두고 ‘헛발주의 농정’이라고 칭했다.

따라서 실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정책으로 농림예산을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민들이 생산적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줘야 한다는 것. 양승룡 교수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농업·농촌에 대해 “농업·농촌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외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초연금처럼 다양한 직불제를 만들어 농민이 최소한 1~2개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해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더 두면 농업부분은 수습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양 교수는 “농업부문이 몰락하게 놔두고 ‘국가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보면 ‘안된다’는 데 당위성이 있다”면서 “과거 산업시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을 지켜가는 것이 미래를 보는 국가경영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정치력을 키우는 방법 밖에 없고, 농민과 농민단체 스스로가 뜻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