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이 그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맞지 못했다”면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수정 등을 향후 농정공약에 담을 것을 약속했다.

생명산업인 농업 지키는 농민
위상에 걸맞는 대접 못받아

국민들 위한 법 농민은 피해
농축수산물 열외조치 필요

쌀 생산조정제 도입 추진
벼농사와 차익보전, 걱정 덜 것

문 전 대표는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서울 마포 노무현재단에서 개최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농민들이야 말로 소중한 산업을 지켜주고 있는 공직자같은 분들”이라는 말과 함께, 농정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풀어냈다.

문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지만,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한 법이 농축산어민들에게는 직격탄이 됐다”며 “적어도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열외조치가 필요하고, 하다못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상한가격만 예외적으로 인상시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는데, 직접 눈으로 목격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올해 예산반영이 무산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김제에 가서 보니까 논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황토만 더 부어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그 고구마로 고구마말랭이를 만들거나 해서 오히려 벼농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다”며 “논에다 대체작물을 재배할 때 두려움은 ‘벼농사보다 소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인데, 벼농사와의 차익을 보전해주면 과잉생산을 막으면서 정부예산도 최소로 들여 생산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그밖에 문 전 대표는 “내년 쌀 목표가격을 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겠다”, “공장형 밀실사육을 하니까 가축질병이 자꾸 생기는데, 친환경 사육방식으로 바꿔내겠다” 등의 의지도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농림부 장관(2005~2007년)을 역임했던 고(故) 박홍수 장관을 언급,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는 농민출신인 박홍수 장관을 농정책임자로 앉혔고, 정말 누구보다도 농업에 헌신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농업·농촌·농민 출신이 농정을 맡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고 박홍수 장관은 제10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을 맡는 등 현장 농민운동가로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들어달라”면서 △농림축산식품의 부총리급 격상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확대 △구제역·AI 방역대책 개선 등을 포함한 농축산연합회 건의사항을 문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문 전 대표는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나중에 따로 농업정책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회도 가지겠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