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실행이 안되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돼 버렸다. 임기 내에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3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황민영 전 위원장의 말이다.

농업예산 철저히 분석…확보 예산 효율적 사용 점검
가족농·농민 개개인이 그대로 분리된 채 방치돼 문제
협동조합 강화하고 농민교육·교육기관 혁신 서둘러야

황 전 위원장이 이번 공약마련 작업에서 중요하게 꼽은 것은 세 가지다. 공약을 만든 다음 이것이 실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농업예산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해 적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분리돼 있는 생산·유통의 주체인 개별농가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묶어주는 것이다.

우선 황 전 위원장은 “각 당에서 공약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돼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농특위 당시에는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도록 하는 역할을 농특위가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약의 마련과 제시는 농민과 단체가 할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권에서 부담을 느껴야 하는데,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형국”이라고 봤다. 국민이 농업의 가치와 식량자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농정공약의 실천을 함께 요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도 농민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농업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주문했다. 농업예산은 매번 농정공약에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목됐던 것으로 예산의 추가확보가 주요 요지였다. 하지만 농정예산은 줄곧 평균 국가전체 예산 증액비율보다 낮은 선에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황 전 위원장은 “농정예산의 증액은 중요하다”면서 “그리고 현재 쓰이고 있는 농정예산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증액도 증액이지만 기존에 확보된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정부는 계속 지원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농정에서 가장 문제는 가족농이, 농민 개개인이 그대로 분리된 채 방치돼 있는 것”이라면서 “농가 하나하나가 생산단위이고 유통단위이면서 구매단위이고 판매단위인데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를 일찍이 거쳐 간 나라들은 협동조합을 거쳤고, 이것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뭉쳐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가족농의 경우도 2명 정도의 인력이 농업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둬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면서 생산자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무가 따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역량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민교육과 교육기관 등의 혁신이 필요하며, 교육혁신 없이는 한국농업이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