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정의 최대 현안은 쌀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올해 말이면 쌀 재고물량이 1100만석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가 특단의 쌀 산업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올 가을 쌀값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올해 농가 판매량이 2200만석에 이르는데도 정부에서 수매할 수 있는 양은 지난해보다 50만석 이상이 줄어든 576만석에 불과해 결국 1600만석은 팔 곳이 없게 된다. 민간부문에서 수매할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다. 민간유통업자와 농협 RPC 등도 쌀 가격의 계절진폭이 자금조달 최저금리에도 못 미쳐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어 쌀 수매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7월말 기준으로 쌀의 계절진폭은 1.3%에 불과한데 정책자금 금리는 5%대로 작년 수매가보다 1% 정도 가격이 오른 셈으로 이자는 차치하고 보관료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올 가을 수확기 이후 쌀값을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1가마에 2만원 정도 떨어져 전체 쌀 농가소득이 작년에 비해 1조원 가량 감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벌써부터 쌀 생산농가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이에 농민단체와 농협조합장들은 소비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올 수확기에 가격폭락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쌀에 대한 긴급대책 수립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농협조합장들은 쌀 대책으로 향후 시장 수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정부보관 쌀의 시장방출 중단과 추곡수매 물량의 전량 시장격리, 시장 초과물량을 해외 원조용으로 활용, 쌀 생산감축을 포함한 장기적인 수급안정대책 마련, 평년대비 쌀값 하락분의 일정비율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농림부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쌀 재고문제와 관련해 양곡정책 운영방침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 현장 쌀 생산 농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04년 이후에도 쌀 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쌀 관련대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 그때그때 발생한 단기적인 처방에 치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쌀 산업이 대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대책은 의미가 없다. 쌀 수급여건이 과잉공급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04년 이후 값싼 고품질의 쌀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어떻든 당면한 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