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 품목조직화를 위한 첫 단계로 품목별 자조금 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과의 중복 납부 등의 문제는 품목 자조금 출범에 앞서 선결 과제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 유통협약으로 수급조절에 나선 파프리카 주목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과 중복문제 해결 선결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 전북 김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농산 회의실에서 산지유통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품목별 대표와 농협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지조직화 우수사례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지유통 조직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체계 하에서 개별 생산자로는 시장 대응이 쉽지 않다”며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응 체계가 바로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것인데, 현재 생산자 조직화의 여러 저해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생산자 조직화의 저해요인으로 단기적 이익취득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유지, 조직화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을 들었다. 그는 “생산자 조직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로는 산지 유통시설의 가동률 하락과 농가 수취가격의 하락을 들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품목 조직화의 방안으로 자조금을 들 수 있다. 이 자조금이 경쟁력 있는 농업체계로 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물론 여건은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품목 자조금의 주체가 우리나라 농업 생산·유통의 경쟁력 향상에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최 연구위원의 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사례로 파프리카가 제시됐다. 파프리카는 논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은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 의무자조금 발족을 앞두고 있다.

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의 의무자조금 출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생산자 스스로가 유통협약을 통해 수급조절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00톤을 시장격리하면서 2015년 대비 농가 수취가격이 오른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다.

송강섭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사무국장은 “(유통협약이라는) 수급조절로 안정된 가격과 소득 보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올해 자체 수급조절 예산이 5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산지 조직화의 사례로 자조금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과의 중복 납부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당장 의무자조금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품목의 농가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동 한국배연합회 사무국장은 “배도 의무자조금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과 중복 납부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 이 문제가 농업인들에게 자조금 기피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한 품목에 자조금을 납부하면 다른 품목에 자조금을 내지 않도록 자조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품목 간에 서로 농가들을 유인하려는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파프리카는 농업 품목 가운데 생산액이나 규모 면에서 큰 품목은 아니지만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수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생산자 조직을 통한 마케팅 보드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이다”며 “이러한 점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파프리카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