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농촌의 삶의 질이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의료, 문화, 생활환경 등도 너무 열악해 농촌을 등지는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가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복지증진대책을 이 달 말까지 마련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복지증진 대책의 주된 방향은 교육, 의료, 문화, 교통, 생활환경, 복지 등을 향상시켜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늦께나마 이런 농촌복지대책 마련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하면서 이번엔 꼭 450만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농촌복지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현재 농촌사회의 복지 문제는 농림부 등 어느 특정부처 한 곳이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복지정책은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 정책적 성격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복지 증진대책은 농림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각 부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이 대책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농림부가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농촌복지증진대책 작업단을 운영하겠다지만 우리는 이러한 체계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시점에서 서울대 조흥식 교수팀이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촌복지 총괄기구를 설치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범 국가적 차원에서 중단기 농촌복지정책 발전계획을 수립, 각 부처간 정책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통괄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자는 의견을 담고 있다. 통치권차원에서 농촌복지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면 형식에 불과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농촌복지대책 마련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농촌주민들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방의 재정 자립기반을 조성, 효율적인 농촌복지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고 농업소득을 안정시키는 농업정책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길 거듭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