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받고,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일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장원석 제 2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농정공약 이행 점검·평가 제대로 안해…정부 움직일 수 있겠나”
농식품부 넘어 각 부처 장관과 의견 조율할 기구 구성 급선무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특위 같은 상시기구 만들어야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받아들고서도 당선 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원석 전 위원장은 “대선 농정공약의 핵심은 이행여부”라고 강조하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NGO단체들이 각 정부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 여부를 지적하면서 “평가 없이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지난 15대 대선 때 적용했던 방법을 소개했다.

장 전 위원장에 따르면 1997년 15대 대선 당시 시민단체를 통해 정치·경제·통일·여성·농업농촌·문화·예술·체육 등 8개 분야에 걸쳐 공약을 만들어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이회창·이인재 등 3명에게 보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각 후보의 공약수용도를 측정해 언론에 공표하는가 하면, 공약수용도를 넘어 공약이행을 약속하는 메니페스토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장 전 위원장은 “당시 세 후보에 마련된 공약사항을 전달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를 평가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고, 또 공약이행을 약속하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함께 진행했다”면서 “당시 2년 단위로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어 평가작업을 하겠다고 미리 공지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년 후 실제 시민단체가 평가 작업을 실시를 했는데 당선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당선자를 못낸 정당의 이행도도 평가를 했었다”면서 “이는 각 당의 후보자가 받아들인 공약이 해당되는 정당이 해산되지 않은 이상 당이 받아들인 공약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어느 단체도 이를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공약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를 움직여 농어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장원석 전 위원장은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농식품부를 넘어 각 부처의 장관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1년과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해 이같이 회고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기구가 아닌 특별대책위로 농특위가 만들어졌던 것”이라면서 “주요 위원회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수시로 접견해 의견을 교환했고, 이것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면서 타 부처와의 의견조율이 이뤄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의 한 단위인 농식품부의 노력만으로 각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농정공약을 실행해 내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직속의 조율능력을 겸비한 상시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농특위는 해체됐다. 한시적으로 도입이 된 점도 감안이 됐지만, 농식품부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원석 전 농특위 위원장은 “청와대 수석비서실이나 농특위 같은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조율 조직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공약이 그냥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