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료가격 인상 문제가 농정 현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부가 하반기에 비료가격 인상 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일선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비료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재정 부담 때문이다. 비료 개정에서 1000억∼1500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에도 비료 판매로 인한 차손액이 연간 1000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논농업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2년내 화학비료 가격 보조를 중단하기로 국무조정실과 합의(2000.8.24) 함으로써 가격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농림부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농촌·농민들의 실정으로 볼 때 비료가격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쌀 생산비중 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a당 99년 2만3159원(4.4%)에서 2000년 2만2814원(4.2%)으로 낮아지고 있어 농민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문제는 가격조정이 철저한 원가 분석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디. 사실 비료가격은 지난 95년 3.5%, 97년 3.9% 오른 데 이어 98년 환율 급등을 이유로 30.1%까지 올랐다. 그 이후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비료값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이는 남해화학을 인수한 농협과 비료회사만 배불리게 해주는 꼴만 됐다. 남해화학이 98년 754억원, 99년 505억원, 2000년 상반기에만 184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이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30만톤을 북한에 보내주기로해놓고 이제 와서 비료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최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요소 및 복합비료가격이 20% 인상 요인이 있으나 어려운 농민들의 정서를 생각, 비료가격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는 이 결정이 향후 당·정 협의회에서 반드시 이 의장의 발언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만약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농림부의 주장에 밀려 비료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비료가격이 인상되면 그동안 억제해온 농약 등 타 기자재들의 가격인상을 촉발시켜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하반기 비료가격 인상 계획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