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 농업계의 화두 중 하나는 중국농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가입협상이 사실상 타결되고,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 신청 승인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값싼 농산물의 수입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중국 농업의 위력을 경험하고 있다. 보따리 장사꾼에 의해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마늘분쟁을 겪었고 가금육 금수조치 철폐요구 등 중국 정부가 보여준 농업수출정책은 위협적이다. 특히 중국은 흑룡강·요녕·길림성 등 동북 3성의 쌀, 산동·강소·안휘성의 양념채소와 시설채소 등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수출농업으로 급속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우리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지 못하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질미가 80kg 가마당 3만원, 양념채소와 시설채소 가격이 1/9 ∼ 1/3 수준밖에 안되는 것 등이 한 예다. 농림부는 최근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민단체와 관련기관을 모아 중국농업 현지조사 결과 설명회를 가졌지만 단순 행사로 그쳐선 안 된다. 중국농업의 실상과 농산물 수출정책을 정확히 파악, 농업인들에게 알리고 범 농업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에 중국농업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정부 또는 민간차원에 분야별 전담인력을 양성, 대응해 나가야 한다. WTO 체제하에서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관세제한 정책, 검역강화, 원산지 표시 강화 등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히 준비해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수입제한 장치가 제 기능을 하려면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 마늘분쟁과 중국산 가금류 금수해제조치에서 보여준 굴욕적인 협상 태도는 더이상 안된다.특히 최근 농림부가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해 마늘·양파의 재배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생산비 부담이 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대체작목의 붕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아울러 우리 농산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가격 및 품질 차별화 정책,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등 다양한 생산대책마련이 중요하다. 과거 WTO 출범이후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수립한 품목별 생산대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농업을 극복해야 우리 농업이 생명산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