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산 수확기 산지쌀값 하락에 따라 공공비축미 등 정부가 우선지급금이 지급된 물량에 대한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현장 농민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각 지역의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의회에서도 환수반대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3일부터 전봉준 투쟁단 3차 궐기에 돌입했다.

농가별 환수금액 우편 발송
농민단체·의회 반대 한 목소리 
전봉준 투쟁단 3차궐기 돌입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식품부가 환수금액을 확정해 환수 홍보와 행정기관과 농협에 지침을 시행하고, 농협중앙회는 주소정비와 전산개발, 환수홍보를 실시한다. 이어 지역농협이 환수실무를 맡아 농가로부터 환수를 시행,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정산보고를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 10일 농가별 매입실적과 환수금액이 확정됐으며, 15일 약정체결 사무소별로 대표계좌가 등록됐다. 또 지난 22일 우선지급금 환수업무를 처리할 전산개발이 완료됐고, 24일부터 농가별 환수금액이 우편으로 발송됐다. 환수업무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우선지급금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이 정부의 양정실패에 있다면서 환수조치를 철회하라는 농민들의 주장과 양곡관리법과 벼 수매지침 상 환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농민들은 단체를 중심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9일 경남 진주시 농민회가 수매가 환수 저지 행동에 나섰고, 한농연경주시연합회도 지난 22일 우선지금급 환수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도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정부의 벼 수매가 환수거부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남·북과 충남 등에서 내달 3일까지 시·군청 앞 주요 장소에 트랙터 1000여대가 집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근 지역 통합RPC의 벼 매입 축소 계획에 따라 집회를 연 파주지역 한 농민단체 대표는 “모든 문제는 산지쌀값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3년 넘에 이어온 쌀값 하락으로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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