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기자재·종자·농생명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맞물려 농산업계도 비료·농약·농기계·시설자재·종자 등 분야별로 치열한 기술개발과 연구투자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농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밀도 있는 육성정책 수립과 강력한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사는 지난 2월 21일 서울 양제동 The-K호텔 3층 거문고 홀에서 200여명의 농산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농산업포럼’을 개최해 농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4차혁명, 농산업계가 주도해야”

▲인사말/윤주이 농어민신문사 사장 인사말=2017년도 15회 농산업포럼 주제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 육성이다. 한국 농업·농촌이 위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 농업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성장이 정체돼 있다. 새롭게 발전하지 않으면 농업 상황은 어려워 진다. 국제 유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농가 구입가격 높아졌다.

반면 농가 판매가격은 내려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업생산액 부가가치 악화되다 보니 농촌 호수 줄어든다. 농업 현실 만만치 않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올해가 골든타임이라 말한다. 농산업에 대안 마련하지 않으면 희망 찾기 힘들다. 그동안 농산업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최근 사회 변화 속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이야기한다. 사회양식, 경제 변화 초래한다. 농업도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스마트 농업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스마트 팜에는 많은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해결책 찾지 않으면 혈세가 낭비된다. 현장의 문제점 파악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4차 혁명은 농산업계가 주도해야 한다. 농산업계가 기술 바탕으로 4차 혁명 주도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사도 많은 역할을 하겠다.


“농산업으로 돈 버는 사례 만들 것”

▲축사/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농산물 수급문제,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농업 선진국들과의 FTA 확대 등 우리 농산업은 끝 모를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종자, 농약, 비료, 농자재 및 농기계 등 산업분야까지 외국 제품들과 경쟁으로 내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갈수록 녹록치 않아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소중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특별강연을 포함한 4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시간을 통해, 관련 산업체 및 협회, 유관기관 및 정부가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고, 또 그 결과들이 정책에 고르게 반영되어 우리 농산업이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실용화재단도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고유 미션인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과 함께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의 재단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는 실제 농산업으로 돈을 버는 성공사례를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 그래서 농식품산업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실용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


#특강/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스마트 온실 4000ha·축사 730호 보급…생산성 30% 향상”

스마트팜 교육 등 현장지원 강화
기자재 표준·국산화 호환성 제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2017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 달성을 위해 타 작물 재배 유도 등 2017년 벼 재배 면적을 3만5000ha 감축하겠다. 동시에 쌀 가공산업 육성 및 홍보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 및 해외원조도 확대하겠다. 농식품 분야 청탁금지법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막을 위해 중국과 할랄시장 등 주요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ICT융복합을 통한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성과 분석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겠다. 2017년까지 스마트 온실 4000ha, 축사 730호 보급 등으로 생산성을 30% 향상시키겠다. 스마트팜 농가 애로해소를 위해 A/S와 교육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기자재 표준화와 국산화를 통해 호환성 제고와 비용을 절감하겠다.

또 수직농장 실증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농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당계별·유형별 맞춤지원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로 1100만명 농촌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또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안정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농촌주민 복지증진에도 주력하겠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규조 개선을 위해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유통효율화도 추진하겠다. 농식품분야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

농식품산업을 통해 청년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품목 전문교육으로 핵심인력을 양성하겠다. 청년창업 기반은 청년창업 신 모델 개발과 창업정보제공,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등으로 추진하겠다.

이외에 식품과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영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


#주제1/농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
“농자재 유통구조 개선·가격 안정화”

농기자재 통합 수출정보 DB 구축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도 추진

▲김규옥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서기관=농자재산업 육성 기본방향은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자재 산업육성을 통한 농업과 농자재산업의 동반성장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목표는 농자재 사용량 절감과 공동이용으로 경영비 절감, 농자재 유통구조개선과 가격안정화, 농자재 R&D확대, 수출산업화로 산업기반 강화 등이다. 농자재이용효율화는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도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밭농사 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제차 담당하고 벼농사 중심의 임대사업은 농협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또 시장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비료등급을 기존 1,2 등급에서 특등급(유기물 함량 40%이상)운영으로 품질을 차별화하겠다. 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주요 수출국 시장 환경과 해외 수출 동향 정보 수집과 분석 제공을 위한 ‘농기자재 통합 수출정보 DB’ 를 구축하겠다. 동시에 공적개발원고사업과 중고농기계 수출을 연계해 추진하겠다.

농자재 투입비용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추진하겠다. 농자재가격 표시 실시요령도 제정해 현행 가격표시실시요령(산업부)에 따른 농약에 대한 가격표시권을 농식품부로 이관하겠다. 농기계 적정 공급가격 설정을 위해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융자율 결정을 위한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 지정체도 운영하겠다.

농자재유통 단계 축소를 위해 권역별 농기자재유통센터와 농협자재센터 설립도 추진하겠다. 또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공정규격 용어 통일과 위해 비료 원료에 대한 수입제한 범위확대, 휴업신고제 신설, 영업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농기계는 검정받지 않은 농업기계 판매와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 검정을 농업기계 검정과 통합운영, 비료품질검사 정보시스템 구축, 품질관리 감독기관을 확대하겠다. 농약은 농약 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약 등이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제2/미래농생명산업 기술 실용화로 고부가가치 창조
“벤처·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술사업화 성공률 36.9%로
농업용 로봇 5기종으로 확대

▲조용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 2012년 502건에 불과하던 기술이전 건수를 2016년 994건까지 증가시켰다. 동시에 기술사업화 성공률도 22.3%에서 36.9%로 늘었다. 재단이 추진하는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은 기술이전부터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농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계별로는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시제품개발과 기능성소재 인증 지원, 대량생산기술개발지원, 상품력 개선과 판로개척 지원, 기술제품 해외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지원제품 매출액 619억원 달성과 신규고용 창출 640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벤처와 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CT기반 융복합기술과 미래 농생명 기술상용화로 스마트농업을 구현하고 있는데 농업용 로봇 보급을 2017년 5기종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인도에 추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업용 드론 검정과 스마트팜 ICT기자재 검인증체계 구축과 ICT기반 딸기 이산화탄소 관리기술 현장적용과 제품사업화도 추진한다. 우수 품종과 기술,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테스트베드사업 중심으로 종합패키지 수출한다. 신품종 종자 보급 활성화와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보급을 2017년 1533톤으로 확대한다.


#주제3/2017년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 추진계획
“농자재 구매·물류시스템 혁신 계획”

자재유통센터 건립해 가격 인하
유기질비료 원가조사 대상 확대

▲차성희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단장=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 실익중심 자재산업을 추진한다. 농자재 구매와 물류시스템을 혁신하고 비료 사업기반 강화, 농약 구매제도 개선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농작업 대행과 직파재배 활성화로 농협의 영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자재 구매와 물류시스템 혁신은 권역별 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구매가격을 인하하고 지역농협의 재고부담을 낮춰 농자재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료사업도 사업기반 강화로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시키는데 화학비료 발주업무를 존부에서 집중관리해 구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원가조사 대상 확대로 구매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약구매제도는 전국단위 연합구매로 구매물량을 결집하고 계통품목 확대를 통한 상품구색 강화와 구입편의를 제공한다. 동시에 농작업 대행 확대와 벼 직파재배 활성화도 꾀한다. 2017년 농작업 대행면적을 1100ha로 늘리고 맞춤형직영농협도 2017년 135개로 늘릴 계획이다. 직파재배 농협도 2016년 52개에서 2017년 100갤 늘리고 직파재배기술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설자재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격표준화 품목과 불량결집이 용이한 품목을 중심으로 매취구매를 확대하고 계절상품 비수기 예약구매 확대를 추진한다. 농기계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트랙터입찰대상 확대로 가격 경쟁력강화와 농가선호도 반영 입찰제도 도입, 직구매를 통한 가격인하 등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성과 투명경영을 강화해 윤리경영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농기계 핵심원천기술 공동 개발·농약 신물질 개발 R&D 지원을”

#종합토론

▲정문기<좌장>=농산업포럼은 15년 동안 지속적인 정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사실 모든 분야에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토론하다보니 한계가 있어 작년에는 후속적 차원에서 산업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도 그런 계획 가지고 있다. 발전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시설원예 자재·시공기준 확보

▲신동창=국내 온실면적은 5만1787ha(2014년)로 중국, 스페인 다음으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농업정책은 기존시설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ICT기술의 접목, 생산환경의 안정을 위한 구조, 환경변화 대응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한 가성비 검토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 첨단온실사업의 경우 100% 융자로 지원되는 형태인데 농민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향후 지원정책은 농업생산성과 자립도 우선분야로 집중해야 한다. 또한 시설원예의 경우 산업육성을 위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자재 및 시공기준의 확보, 재배기술의 확보, 시설원예산업에 대한 정의 범위가 재검토돼야 한다. 다음은 시설원예자재 개발, 시공기술 개발, 온실의 환경관리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산학연이 연계해 R&D 및 제품화, 사업화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설원예산업의 육성은 농산물 생산성 제고 및 생산량 안정, 품질안정 및 물가안정,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원예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과 수출경쟁력 확보으로 이어질 것이다.


직불금 인상·친환경 보험 필요

▲안인=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른 무농약 전환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작목별로 재배난이도를 고려한 차등적 직불금 인상 및 친환경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예산이 필요한데, 지원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민들끼리 분쟁을 조장하는데, 확대가 필요하다.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해소를 위해 유기농자재의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또 유기농자재를 농식품 수출을 위한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수단인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하고, 검사대상성분도 투명하게 고시해야 한다. 유기종자 및 유기자재 개발을 위한 R&D지원 확대 등 현장중심의 연구도 강화돼야 한다.

또한 유기자재 수입원료에 아바멕틴 등 생화학농약이 포함돼 처벌을 강화하자 이들 농약성분이 빠졌다. 그런데 약효가 미흡하고 가격이 비싸졌다는 현장농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소재개발도 절실하다.


고품질 쌀 생산하도록 유도를

▲김종수=조합은 유기성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퇴비 등 제품으로 만들어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16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반응도 있다. 그런데 정부지원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업체가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이면서 보약과 같은 퇴비를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쌀을 증산하는 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쌀을 생산하려면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야만 한다. 또한 앞으로는 차별화된 퇴비를 공급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400개나 된다. 유기성재료를 수거해서 퇴비를 만드는데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유기질비료조합에서 품질분과위원회 구성해 관리하고 있다. 퇴비만큼은 절대 불량제품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논밭과 실제 존재하는 논밭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는 논과 밭은 정부가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농산물에 필요한 퇴비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농자재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류경오=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절실한데, 국내종자기업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 큰 기업들이 과거에 외국회사에 넘어가는 등 거의 합병이 됐기 때문이다. 종자산업이 규모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식량작물 종자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또한 종자분야는 규제가 너무 많다. 종자회사의 경우 공장등록이 어렵고, 1차산업으로 분류돼 산업은행과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농업벤처자금이 캐피털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서 투자자금으로 받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종자산업의 특성상 자금투입효과가 늦게 나타나는데 종자산업을 이해시키면서 투자를 좀 더 쉽게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김제의 시드벨리(종자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 종자회사에 학점이수과정 인턴근무제 도입 등 농자재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국내 종자업계는 유통을 위주로 하는 회사, 그리고 연구시설을 갖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등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 연구소를 갖추지 않고 개인육성가에게 종자를 싸게 사서 마진만 챙기는 유통전문회사들이 계속 난입되는 상황에서 국내종자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종자생산성본부 등을 실용화재단처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건의한다.


기능성 비료 적정가격 유지를

▲조규용=국내 비료산업은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의 고부가가치 비료가 수입이 많이 되면서 생산물량 감소와 어떻게 하면 농민이 원하는 제품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제품 개발이 해결방안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어렵다.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농협계통구매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투자금 회수가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하면 시장을 통해 개발비를 뽑고, 신제품 개발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내수비료의 안정적 공급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성 비료를 만들고, 적정선의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농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제품가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유통되는 고기능성 비료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2~7배의 가격차이가 난다. 우리나라가 아주 싸게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신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품개발 시 5~10년의 보호기간을 정해주고, 농협입찰 품목 등에서도 제외시켜줄 필요가 있다.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저가의 비료만 강조해서는 고기능성이나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핵심 원천기술 확보 투자해야

▲김경수=2015년 기준으로 농기계 세계시장 규모가 우리 돈으로 150조원, 달러로 환산하면 1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 농기계기업들도 그동안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향상에 많은 신경을 쏟아왔다. 농기계를 제조하는 기술은 선진국 못지않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술을 등한시해온 것이 현재의 기술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핵심원천 기술이다. 선진기술에 비해 몇 년은 뒤쳐져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지금부터라도 핵심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핵심원천기술은 농기계 업계가 갖고 있는 공동의 숙제다. 그래서 농기계업계는 지난해부터 핵심원천기술을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나 산업통상자원부도 알고 있다.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은 산업체가 공동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매칭펀드를 투자해 공동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핵심원천기술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핵심부품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이것이 되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고 품질이 더 좋으면서, 어느 수입산에도 밀리지 않는 국산농기계가 나올 수 있다.


수출용제품 심사 간소화해야

▲조상학=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신물질개발을 위한 실질적 R&D 지원이 필요하다. 농약원제의 성공적 개발은 국가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돌려주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이 R&D지원은 물론 다수의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또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심사기간 및 검토항목 간소화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주요박람회 등에 참여해 국산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참가비 지원도 필요하다.

또 국내에서는 재배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한 작물을 대상으로 한 원제 및 제품의 해외개발 및 등록지원도 필요하다. 정부가 GAP농산물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친환경농산물 개념에서 안전농산물 개념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95%이상의 우리농산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농기계산업에도 정부 지원을

▲김승식=전남 영암에서 5만평 수도작과 8000평 호박 농사를 짓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체나 각 협회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농업이 여기까지 왔다. 농업인들이 많은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약과 농기계산업이 현재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농기계는 왜 답보상태인지 모르겠다.

업계가 더욱 노력해서 국민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제작해야 한다. 정부 역시 자동차산업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고품질의 비료가 엄청 수입되고 있다. 농민들이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가 좋기 때문이다. 국내회사들도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칠 때 업체들이 로비를 통해 사업을 따내는 것을 봐왔다. 제도개선을 통해 농민들이 자유롭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농민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농자재를 더욱 많이 생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한농연도 업계와 함께 고민하면서 현안이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


규제 개선으로 산업 육성 모색

▲김경선=정부는 농기자재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농식품 및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도입했다.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PLS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농업용 드론으로 살포하는 농약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 무인헬기용으로 쓰도록 돼 있는 약제를 농업용 드론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이 있다. 부산물비료 등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볏짚이나 축분, 왕겨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이 있어서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이런 기준도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정리= 이영주·우정수·안형준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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