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지금껏 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모래 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바다모래 채취가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뜻이다.

관리 부실해 불법작업 반복
복원계획·피해 구제책도 전무
십여년 이어진 일 미룰 수 없어

정부 "제도 개선 중" 원론적 답변
"준설토, 거리 멀어 경제성 낮아"
건설업계 이익만 고려해 '빈축'

그러면서 김영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소한 바다모래 채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후에야 채취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춘 위원장과 최인호·전현희 국회의원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어업인과 수협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수산업계의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선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부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고, 바다모래를 필요로 하는 건설업계 쪽에선 주최 측의 요청에도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경상대학교 김우수 교수는 산란장 파괴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수산업 피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바다모래 채취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국은 바다모래 채취 시 사전평가단계와 정식평가단계, 모니터링단계로 나눠 아주 꼼꼼히 평가하고 관리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골재채취 해역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실해 불법작업이 반복되고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 계획이나 어업인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선 지난 십여년간 이어져온 바다모래 채취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현재 정부와 건설업계 쪽에선 우선 채취를 재연장한 뒤 단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주장하지만, 더 이상 건설업계 이익을 위해 바다생태계를 파괴할 순 없다 것이 수산업계 입장이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지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강화됐는데 바다모래 채취만 그렇지 않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바다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희망으로 이번 일은 우리 어민들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를 봐도 그렇고 바다모래 채취는 빙하기 때부터 남아있는 모래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주 등에 있는 준설토로 대체하고 이것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가 운송비를 지원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대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 된다”는 이병훈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의 답변 때문이다. 김 회장은 “국책사업 한다고 해서 시작된 것 아니냐. 허가기간 재연장 해오면서 뭘 했나. 이번엔 절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날 이병훈 국토부 과장은 “남해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면서 “해양환경 보호가 가능한 범위에서 골재 채취를 수용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여주 등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왜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골재의 경우 부피는 큰데 가격은 낮아 50km 반경을 벗어나면 시장형성이 안 된다”며 건설업계 쪽 상황만 고려해 어업인들의 빈축을 샀다.

또 강영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골재를 얼마나 채취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골재 채취 단지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산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청중질의 시간엔 김윤기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발언을 신청해 “부산 레미콘 업계가 고사직전에 있다. 한 주기 만이라도 채취 허가를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