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80kg 1가마 기준 3만3499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가격은 정부의 허용보조총액(AMS)인 1조4900억원에 맞춘 것으로 실질적 변동직불금은 이를 초과함으로써 농업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변동직불금은 허용예산 1조4900원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면적 70만6000ha와 1ha 기준 63가마를 나눈 3만3499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실질적 변동직불금 총액은 정부 예산을 76억원 초과해 그만큼 농가에서 받지 못하게 된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2016년 10월~2017년 1월)을 제한 가격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해 산정된다. 목표가격 18만8000원(80kg)과 수확기 쌀값 12만9711원 및 고정직불금 1만5873원을 적용하면 변동직불금은 3만3672원이다. 이를 지급대상 면적에 적용할 경우 1조4976억원으로 정부 예산보다 76억원 초과한다. 농가는 80kg 기준 173원(1ha 1만899원)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68만5000명으로 농가당 1ha 211만437원, 1인당 평균 218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전자관보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3월 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3월 9일경 지급대상 농업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허용보조총액을 초과한 것은 정부의 쌀값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만큼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AMS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농작물 최소허용보조를 이용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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