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우선지급금 환수 반대·청탁금지법 개정 앞장”

최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평택1)가 벼 우선지급금 환수반대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공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농연경기도-최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간담회
"벼 우선지급금 환수 반대·청탁금지법 개정 정부에 촉구"

최 대표는 지난 20일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가세현)와 당 대표실에서 ‘경기농업 발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쌀값 폭락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정부의 계측오류로 수매대금까지 환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침체와 농산물 소비감소, 구제역·AI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청탁금지법까지 적용되면서 축산·화훼농가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벼 우선지급금 환수반대와 청탁금지법 ‘농식품 분야 제외’ 등의 개정안을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는 “구제역·AI 발생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 축산 종사자 관리 및 축사환경, 방역, 백신접종 등의 총체적인 ‘경기도 가축질병 근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경기미를 비롯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쌀 농가들의 안정소득 보장을 위한 도 직불금 지원제도가 전국에서 경기도만 없다”며 “도 자체 직불금 도입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 환매 이자율을 현재 3%에서 1%로 인하하고, 농지규모화사업 매매단가도 현재 3.3㎡당 논·밭 3만5000원을 7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가세현 회장은 정책 요구서를 통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도 자체 직불금 제도 도입 △벼 우선지급금 환수반대 △청탁금지법 개정 △구제역·AI 확산방지 △경기 농산물 소비촉진 상설기구 구성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 환매 이자율 3%→1% 인하 △농지규모화사업 매매단가 인상 △경기미 저소득층 무상지원 예산수립 등 8가지 농정 대책을 전달, 논의했다.

가 회장은 “구제역·AI 발생확산과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 발효,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농촌은 피폐화 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과 정치권은 특단의 대책마련도 못하고 있다”며 “이날 논의를 통해 정책의제로 결정된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