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신청결과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올해 농림부의 주요 정책사업의 하나인 논농업직불제가 정상 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농림부가 지난 3월말까지 농업인들로부터 직불제 신청을 받아 1차로 대상을 선정한 결과, 당초 기대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청농지가 906천ha(진흥지역 609, 비진흥지역 279)로 전체 논면적 1,149천ha의 79%, 대상 농업인은 1,035천호로 전체 쌀 농가 1,064천호의 97%, 그리고 선정금액은 1,953억원으로 예산(2,073억원)대비 약 94%로 각각 나타나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지급상환 2ha 설정 및 낮은 지급단가 등으로 농업인들로부터 불만이 있어 신청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논농업직불제 사업의 이런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농업·농촌의 경영안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 보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농림부는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탈피,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 중 하나인 지주와 임차농 간 보조금 수령을 둘러싼 갈등은 불씨로 그냥 남아 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남에게 농지를 빌려주던 지주들이 논농업직불제로 인해 자신들이 영농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노출됨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대를 기피하는 일이 있었다. 심지어 농사를 짓지 않은 지주들은 논농업직불금을 차지하려고 임차농을 압박하는가 하면 직불금을 받으려면 임차료를 올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기보다는 지주와 임차농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또 다른 농촌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특히 10월말까지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비료 농약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준문제를 놓고 농민들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원칙을 갖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내년도 직불제 관련 예산확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예산 신청액은 올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5,259억원, 밭 직불제와 관련 예산은 16만3,200ha의 밭 등 조건불리지역에 1ha당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고 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 신청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내년도 이 예산확보에 보다 매진할 수 있는 노력과 전략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