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의 목표가 시장 가격의 안정에 우선하기 보단 농가의 소득 안정에 방점을 찍고 추진돼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선결과제로 농가조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산물 시장가격 안정보다 우선돼야” 목소리
생산자 소득에 초점 둔 선진국 농정 벤치마킹
“유통구조 개선 선결과제는 농가조직화” 제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17일 세종 농협보험교육원에서 ‘2017년 유통·수급 분야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경제지주 정책 담당자 9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유통·수급 정책과 기관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분임 토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장은 ‘농산물 유통의 주요 이슈와 정책 개선 건의’ 발표를 통해 “정부의 농산물 유통 정책이 소비자의 물가 안정에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처럼 농정의 목표가 시장 가격의 안정 보다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시장 가격의 직접 개입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들의 농정 목표가 시장 가격이 아닌 생산자의 소득안정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가 농가소득 및 가격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돼 왔지만 유통의 문제를 단순히 유통의 관점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생산과 유통 부문의 정책 결합을 강화하면서 해결해야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길 지사장은 “유통계열화나 정가·수의매매 확대, 물류효율화, 계약재배 등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주요 정책 방향은 농가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효과를 얻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결국 농정의 참여자이면서 농정 지원의 대상인 생산자와 농업 관련 조직 간의 협력시스템 강화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이사는 생산자조직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동안의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이 생산, 교육, 유통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됐지만 향후 지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조직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포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생산자조직은 정부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김종안 전무이사는 “다만 이럴 경우 사업에 대한 의무 부과 기준을 설정해 철저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의 규모화는 물리적인 규모화 보다는 관리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규모화로 인해 생산량이 늘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이를 위해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조직화·규모화의 방향이다”고도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