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강원농민 기자회견’.

농업인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벼에 대한 우선 지급금 환수를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강원도본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강원농민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농업인단체들은 “수매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현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성이 드러난 것이다”며 “쌀값 대폭락은 정부가 농업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해 발생한 정책 실패인데 이를 농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인들은 변동직불금은 WTO 감축 대상보조금 한도인 1조49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초과금액 이상을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쌀값이 떨어져도 직불금으로 해결된다는 정부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농업인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직불금을 축소하고 쌀 생산 강제 감축을 진행하며 쌀 농업 포기를 위한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며 “우선 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식량 주권과 우리 농업 사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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