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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구제역 백신 효능검증 외면” 뭇매…남해EEZ 골재채취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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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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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소관 부처·기관에 대한 새해 첫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은 업무보고 첫날인 14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원들에게 올해 업무계획 등을 밝히고 있는 모습. 김흥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처·기관별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했다. 농해수위 업무보고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일), 산림청·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은행 포함)·산림조합중앙회(15일),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16일) 순으로 열렸다. 지난 3일간 농해수위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우선지급금 환수 농민 압박 말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촉구
청년농업인구 확대 주문


2월 12일 기준 3개 시군에서 총 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2월 5일 ‘관심’이었던 위기경보 단계도 2월 9일 ‘심각’으로 격상시키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이런 가운데 농해수위원들은 정부의 미흡한 방역체계가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이 구제역 백신의 효능검증 문제를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 의원은 “소를 대상으로 하는 O+A형 백신은 현재 긴급 백신용으로 허가없이 유통되고 있고, 허가가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출하승인검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막는 유일한 항체인 중화항체 등의 백신효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2015년 긴급백신으로 사용했던 O3039를 포함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한차례 현장 적용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백신접종 후 12주가 되면 항체형성율은 100%지만 중화항체 양성율은 33~53%에 그쳤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형성율에 대한 예찰만 하고, 중화항체 형성율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 의원은 백신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동물실험실이 없다는 점도 따져 물었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김천으로 이전한 후 당초 지난해 4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실험실 인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구제역 백신 검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농장마다 수의사를 지정해 상시적으로 예찰과 진료 등을 하는 제도인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농식품부 방역업무를 일선현장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방역기능을 전담하는 방역정책국 신설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축산진흥과 방역업무는 기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방역정책국을 만들어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원들은 구제역과 함께 ‘쌀’도 화두로 삼았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가 그 중 하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우선지급금과 쌀 변동직불금을 연계 정산하겠다고 했는데, 2월 중에 농협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한다”며 “사후정산을 한다면 굳이 고지서를 발송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사후정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심증압박을 키우는 것보다는 사후정산 원칙으로 농민들 편의를 도모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진해) 의원도 “우선지급금 문제를 자발적 설득보다는 농민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해결할까 우려스럽다”며 “농민들이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에 공공비축미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밖에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청년농업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전체 농업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5년새에 21%에서 11%로 줄었고, 앞으로 15년 후에는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청년 귀농인구가 줄었을 때를 대비한 농업정책을 다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은행에서 땅을 구입해 일정조건에 있는 청년 귀농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생각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농가소득 5000만원 실효 높여야”
농협중앙회 

농업경영비 감축이 중요
농협 시장점유율 제고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전사적 역량집중’. 농협중앙회가 ‘201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최우선순위에 둔 정책이다. 2015년 기준 3722만원인 농가소득을 2020년까지 50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 농해수위원들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공감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020년까지 50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바람직하고 권장하지만, 농업소득 향상없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소득 향상없인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

황 의원은 “농가소득은 2015년에 3722만원인데 이 중 농업소득은 1126만원으로 1/3도 안되는데다, 농가소득은 지난 10년간 22% 증가한 것과 달리 농업소득은 4.7% 떨어졌다”며 농업소득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원인으로 황 의원은 ‘농업경영비 상승’을 꼽았다. 황 의원은 “농업경영비가 지난 10년간 52.6%나 늘면서 농업소득이 하락했다”며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농업경영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내놨다. 박 의원은 “농가소득 5000만원 계획을 꼭 실현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특히 농업경영비 절감부분을 임기안에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목표가 곧 ‘농업경영비 절감’인 셈이다.

박 의원은 “2026년이 되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되고, 농가인구수도 10년 뒤면 203만명으로 50만명이 더 줄어들며,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50%로 더 벌어질 것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있다”며 “이 상황에서 농업총수입 대비 농업경영비 비중은 2021년에 66%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여러 소득향상 방안 가운데 ‘농가소득 5000만원’을 위해서는 농업경영비 감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농협이 소비지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지에서 농협 점유율은 50~60%이지만 소비지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소비지에서 농협이 역할을 못함으로써 산지에서의 높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후려치기에 당하면서 조합과 조합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안을 던졌는데, “다수의 도시농협들이 소비자들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고, 판매농협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지에서 시장장악력을 높여나가는 ‘도시농협의 대전환’과 함께, 지역농협 중에서도 자본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농협이 소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동의한다”며 “도시농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량있는 지역농협이 도시로 진출하는데는 지역권에서 승낙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농협은 업무보고에서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등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조세항목의 감면기한 연장 △2018년 정부예산에 ‘생산조정제’ 지원사항 반영 요청 및 ‘자동시장격리제’ 등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1년여에 불과한 법적 유예기간 연장 △재해 정책자금 고정금리를 1%로 인하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수목장 확대…장묘문화 개선해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산림문화 가치 극대화 기대
임업진흥계획 내실화 주문


‘수목장’에 대한 농해수위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수목장이 우리나라 장묘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에서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수목장’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묘문화에 있어서 수목장을 잘 활용할 때 산림문화의 가치가 극대화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안전한 친환경적 장묘문화가 수목장인 만큼 각 시군별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설립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산림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해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가 시책사업으로 수목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조합도 시행조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업무보고에서 ‘수목장과 연계한 상조사업’을 강조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이석형 회장도 “상조회사가 213개나 있지만 대부분 서비스가 장례식장에서 끝난다”며 “이와 달리 산림조합의 수목장은 자연장까지 연계한 것으로, 국민들의 묘지관리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산림조합 상조회라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도 “‘수목장’ 그러면 산림조합 상조회를 연상할 수 있도록 특화시켰으면 한다”며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완주 의원은 ‘제3차 임업진흥계획’을 언급, “올해로 3차 임업진흥계획이 종료되지만, 목표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사업들이 꽤 많다”며 “특히 이번 3차 임업진흥계획은 임가소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2년과 2015년을 비교했더니 임가의 명목가구 소득은 3.8% 올랐지만, 농가소득과 어가소득은 각각 6.5%와 7.7% 향상됐다”며 “제4차 임업진흥계획을 세울 때는 3차 계획을 엄밀하게 평가해서 수립하고 상임위에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신원섭 청장은 “현실에 맞게 4차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수산자원 근원 해저모래밭 실종”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바다모래 채취업자만 이익
한·일 어업협상 결렬 대응


해양수산부 및 산하 기관, 수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선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 채취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이군현 바른정당(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바다모래 채취로 어업생산량이 줄어 어업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골재 수급원의 다변화와 바다모래 채취 총량을 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4대강 준설토가 쌓여 있지만 운송비 문제로 건설업계가 쓰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결국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만큼 업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그 이익은 어민들에게 어떻게 환류 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날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문제로, 어업인들의 좌절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산자원의 근원이 돼주는 해저 모래밭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피해대책위 등과 어업인 요구사항,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어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 하겠다”면서도 “다만 모래공급 중단에 따른 건설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추가 이행조건을 부여해 협의가 조속히 타결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골재원 다변화와 EEZ내 채취물량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돼 갈치 조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외교 및 수산 당국 간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해 나가고, 협상 결렬에 다른 피해 어업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으로는 2015년 입어실적이 있는 어선 382척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피해가 큰 업종위주로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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