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축소·다수확 품종 억제, 소포장 확대 등 내놔
이전 대책 반복·‘쌀값 회복’ 내용도 없어 농업현장과 거리

지난 9일 농식품부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향후 산지쌀값 상승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중앙정부차원의 생산조정제 관련 대책이 빠지면서 반쪽짜리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하락한 쌀값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도 빠져 있어 농업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농식품부가 내놓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벼 재배면적 3만5000ha 감소 △다수확 품종 생산 억제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판매 확대 △해외원조를 위한 조치 마련 등과 함께 국내 소비 진작 대책으로 △소포장 확대 △쌀등급제·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 기한 표시제 도입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인 ‘라이스랩’ 지원 △쌀가루용 전용품종 개발 및 제분기술 개발 등이다.

구분을 하자면 벼 재배면적 감소와 다수확 품종 생산 억제는 생산조정 대책으로, 소포장 확대 및 ‘라이스랩’ 지원책은 쌀 소비확대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쌀등급제·혼합금지제 개선과 소비권장 기한 표시제 도입은 같은 량의 벼를 도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시중에 공급되는 쌀의 양을 줄이겠다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가공·사료용 쌀 판매 확대와 해외원조 확대 등은 정부 재고미를 줄이는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쌀 소비대책과 관련, 이미 반복적으로 정부대책에 포함돼 왔던 것이고, 이전 대책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늘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대책도 소비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또 농식품부가 복지·가공·사료용 쌀 판매 확대 대책을 통해 지난해 대비 올해 정부양곡 판매량을 54만톤 늘려 총 118만톤을 풀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오래 묵지 않은 쌀로 실제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용과 가공용의 경우 13만톤 늘린다는 데 그쳤고, 식용 사용이 불가능한 고미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물량을 38만톤 늘리기로 하면서 쌀값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이 생산자단체·유관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례의 토론회와 쌀 수급안정협의회, 2차례에 걸친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의 의견수렴은 물론, 지난 1월 중순 경제장관회의와 지난 9일 대통령 권한 대행 주관으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나온 중장기 대책이지만 농민단체가 요구한 대책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것.

이에 대해 임병희 쌀전업농 사무총장은 “올해 3만5000ha에 대한 생산조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수준의 단수라면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많은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정부는 정부재고량이 줄어들면 산지쌀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쌀값 회복의 초점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또 “전반적으로 정부 제고감소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정부양곡의 관리에 드는 비용 때문일 것으로 본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외원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인데, 이도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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