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최근 협동조합개혁안에 대해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강도 높은 협동조합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농협이 마련한 개혁안은 중앙회는 슬림화·전문화하고 회원조합은 규모화·참여확대, 그리고 사업은 농업인의 실익중심으로 시스템개혁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 개혁 검토과제로 중앙·지역본부 기구를 대폭 개편, 총 인력 중 20%를 감축하고, 지역조합의 유사·중복조직 기능 정비와 규모화 기준 미달시 합병에 따른 대안마련, 그리고 BIS 비율 10% 이상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확대방안 등을 제시했다.특히 농업정책자금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안산 사료공장과 청양 유가공 공장 회원조합으로 이양, 유통센터를 농협유통 중심의 단일 자회사로 통합, 영농자재 공급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농협은 개혁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개혁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개혁안은 중앙회를 슬림화·전문화를 통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앙회의 독점성과 비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사업장을 자회사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일선조합들의 경제사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과, 중앙회 자체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개혁내용 없이 자체 사업수익 중심으로 사업을 부풀리겠다는 의도만 보이고 있는 것, 중앙회 중심으로 농업관련 다양한 자재사업 참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중앙회의 구조조정도 축산사업분야의 인력 및 조직에만 너무 치우쳐 통합 농협이후 축산업여건 악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축산농민들의 불만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농연은 시·군지부 철폐와 중앙회의 경제사업 업무체계를 신용사업과 분리하여 품목별 전문화 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협은 오히려 시·군 지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품목별연합회의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등 많은 부분에서 협동조합개혁에 역행하고 있다.우리는 농협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일선 현장에서 협동조합개혁을 갈망하는 농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마련한 협동조합 개혁안이 단순 전시용으로 끝나지 말고 계획 실천과 함께 미비된 개혁분야를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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