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농자재산업 안정을 위해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점검 강화와 농자재 가격표시제 정착 유도,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불량원료 사용단속 강화, 퇴비 부숙도 검사방법 개선 등을 중점 검점한다.
지난 10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주관으로 열린 ‘친환경농산업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덕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은 이같이 밝히고 부정·물량 농자재 시중유통을 차단해 농업인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통해 이 팀장은 농약은 밀수농약 등 불법 농자재 유통근절에 어려움이 있고 비료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량비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표시도 2013년 농약가격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이후 가격표시제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품목별 관리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약=유통관리 효율성을 위해 농자재 합동단속 체계를 횟수위주 점검에서 주목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간 명예지도원, 신고제도 활성화로 불법 농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농약판매가격 정공개를 통한 가격안정화를 유도한다. 특히 농약가격표시제 관련 규정을 현행 1차 위반시 시정권고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고치고 판매관리업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비료=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불시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대상업체 523개 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또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품질 등급도 특등급, 1~2등급으로 등급화하고 시중 유통비료는 시중에서 잘 팔리는 비료와 민원발생 위주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된 유박비료를 먹은 동물의 폐사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외국 사례 등을 검토 후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퇴비 부숙도 검사기관간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숙도 검사방법을 개선해 보완한다.  

이덕민 팀장은 “농약과 비료의 철저한 품질과 유통관리로 양질의 농자재를 공급토록 하고 동시에 농자재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불량 농자재 시중유통을 차단해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