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에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를 제외시켜 농가 반발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료구매자금 제외는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가 가축질병 발생 책임을 농가에 떠넘긴다는 성토로 이어져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올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년과 달리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를 제외시켰다.

자금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제외자의 경우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다.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도 포함된다. 문제는 올해 신규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가 추가된 점이다. 이에 대해 축산 농가들이 반발에 나선 것은 당연한 방어 행위이자 이중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는 절규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구제역과 AI의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도 가축질병 발생 농가를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질병발생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일방 행정에 다름 아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료구매 자금을 이용해 사료 대금을 상환하려던 축산 농가들은 당장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저한 출입관리와 청소 소독제 등으로 방역을 했는데도 효력이 떨어진 소독제를 공급받은 농가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농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우선순위에 차등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된다. 물론 백신 접종을 허술하게 하거나 위생관리 소홀 등으로 가축질병을 유발한 농가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 농가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