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쌀의 해외공여를 위한 식량원조협약(FAC-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원조협약 가입은 국제분쟁이나 자연재해 등 인도적 식량지원의 국제 수요에 대응해 국제 사회의 책임을 분담하면서 국격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공급 과잉인 쌀의 체계적인 해외원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 발생과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데다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종전염병 창궐로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교통, 보건, 공공행정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약을 통한 한 해 지원 규모는 30억달러에 이르는데 주요 원조국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수원국·원조 물량 등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공여 물량을 결정해 조약의 국내 가입 절차를 완료한 다음 FAC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연내에 가입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협약에 따른 식량 원조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식량원조협약(FAC)이란?=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을 취지로 설립된 협약이다. 미국과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14개국이 서명했다. 지원방법은 회원국은 물량 또는 금액 기준 최소 원조규모를 서약해 현금 또는 곡물(쌀 포함), 긴급구호 물품 등을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