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 올해 한국경제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부문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명목 농업생산액과 농업 부가가치액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0.8%·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올해 10대 주요 이슈를 제시하면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업 성장 및 농촌활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이 제시한 10대 주요 이슈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제도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과 농식품 수출 확대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성장산업화 △기업의 농업 참여 △청탁금지법의 농식품 산업 파급영향과 대응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신규 영농인력 확보와 육성 △농업 ICT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농지의 집단화와 재정비 등이다. 2회에 걸쳐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쌀 수급·가격 혼란 재발 우려

▲쌀 공급과잉 해소와 제도 개편=과잉재고 문제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쌀 생산조정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논의 타작물 재배 유도 성과와 올해 작황에 따라 쌀 수급과 가격 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농경연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2018년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농경연은 과잉재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료용 쌀 활용 확대 등의 신속한 재고처리가 필요하고, 지난해와 같이 생산과잉으로 인한 수급 및 가격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생산조정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농지관리직불제로 일원화

▲농업직불제 개편=변동직불금 지급액 증가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쌀 직불금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쌀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촉발된 농업직불제 개편도 주요 이슈로 들었다.

품목간 형평성 확보와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밭농업직불금의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 후 고정직불제와 통합해 가칭 농지관리직불제로 일원화하는 개편이 필요하며, 또 쌀 변동직불금은 전업농 중심의 수입보장보험으로 전환해 가격 변동 위험뿐만 아니라 생산량 변동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마련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과 농·식품 수출 확대=수출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저성장세 기조 속에 수입금지·반덤핑관세·상계관세·지역농산물 의무사용·수출보조금 등이 비관세조치에 포함돼 앞으로 유사한 조치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농·식품 수출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관세조치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과 통관거부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등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수출상대국의 트렌드 분석 등과 함께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AI·구제역 방역체계 대수술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성장산업화=축산 부문과 관련 농경연은 지난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3200만마리의 가금류가 매몰 처분되고, 올 들어 구제역까지 겹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간에 제시된 방역개선안을 중심으로 현장적용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인 방역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악취와 분뇨처리, 그리고 2018년 3월 24일로 만료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 시설 간의 연계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확대를 통한 악취저감,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