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방역청 설립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으로 분산돼 있는 동식물 방역 업무를 통합한 방역청 설립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력·장비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설립 계획을 농림부가 맡도록 합의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역 및 방역업무를 동식물 방역청으로 일원화한다는 의지를 보였고, 자민련 조부영 부총재도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검역과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면서 가칭 동식물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동식물방역청 설립을 조기 갈망하는 농업계로선 큰 힘이다. 이런 여세를 몰아 지난해도 동식물방역청 설립이 가시화 됐다가 행자부의 최종 반대로 무산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농업계 모두가 총력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 동식물방역청 설립을 단순히 농업분야의 정부조직 확대로 치부, 반대해선 안된다. 물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가 개혁에 역행한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개방화시대에 급증하는 농축산물 교역과 구제역 및 광우병 등 각종 가축 질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산만한 동식물 검역 및 방역 구조하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산하 가축위생시험소가 중앙에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우리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많은 시련을 경험했고, 올해 광우병 파동과 구제역 재발 우려로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도 축산물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또 봇물 터지듯 들어오고 있는 수입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동식물방역청이 설립되면 방역 및 검역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도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동식물방역청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농림부는 동식물방역청 설립과 관련,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의 업무 추진에 힘써야 한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도 동식물방역청 설립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길 기대한다. 검역과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