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문제가 연초부터 농정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공공비축용 벼 매입 우선지급금 환수가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농민단체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다 올해 지급할 변동직불금도 정부의 허용보조(AMS)한도를 초과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산지쌀값은 80kg기준 평균 12만9710원으로, 허용보조한도 1조4900억원내에서 변동직불금 전액 지급이 가능한 13만411원을 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산지쌀값 평균치를 감안한 농가 쌀 소득은 17만8661원으로 목표가격대비 95%수준에 머물게 됐다. 농민들 입장에선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변동직불금마저 100% 받을 수 없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농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정부 양곡재고량은 사상최대인 236만톤에 달한다. 정부는 농협양곡을 통한 판매 증대, 다양한 소비처 확대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144만톤까지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재고 쌀이 올 쌀값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사실상 산지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쌀 목표가격 설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농경연도 5년 단위로 정해지는 목표가격도 80kg 기준 15만원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벼 재배면적 감축도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만5000㏊ 감축 계획이지만 지난해에도 경험했듯이 쌀 생산조정제 예산 미확보로 지자체 및 농가 자율감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쌀 값 지지에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농민들 가슴에 두 번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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