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 임의자조금 지원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해당 품목의 의무자조금 전환에 이목에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농산물 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 운영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시장개방에 따라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홍보 및 수급조절 등에 자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취지다. 

지난 200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해 자조금이 거출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생산액은 약 12조원으로 원예농산물 총생산액의 85%에 달한다. 자조금은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거출액 만큼 정부가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데 예산은 연간 70억원 정도이다.  

주목할 점은 임의자조금 지원이 올해 연말로 중단되는 데 있다. 2015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 동안 지원하고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중단키로 규정한 것. 올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품목은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품목별 의무자조금 전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의무자조금 시행 품목은 2015년 7월 출범한 인삼이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과 백합 등 3개에 그친다. 

인삼자조금은 농가거출금과 정부지원을 포함해 지난해 21억5100만원으로 올해는 약 25억원 정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친환경농산물도 올해 총 20억5700만원을 조성한다. 올해 들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백합은 지난달 1일부터 자조금 거출을 시작했다. 농가 거출금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을 조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나머지 21개 품목은 임의자조금 형태로 남아있다. 다만, 파프리카와 참다래, 사과, 배, 생강, 감귤, 절화, 콩나물 콩 등 8개 품목 단체가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중이다. 파프리카의 경우 의무자조금 준비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출범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참다래도 2월 15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농가들의 찬반 여부를 가린 후 3월 20일 공식 출범해 4월부터 자조금 거출을 시작한다.

과일을 대표하는 사과와 배는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파프리카를 포함한 이들 품목의 자조금은 매칭 펀드를 포함해 각각 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생강과 절화생산자 단체도 의무자조금 출범에 나선다. 최근에는 콩나물 콩도 의무자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수입 콩 사용비중이 80%여서 국산 비중을 50%로 높이지 않을 경우 의무자조금 출범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전환은 정부 강제사항이 아니고 예산도 70억원 정도에 그친다”며 “자조금을 활용해 사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