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의 농산물 통상개방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2001년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쌀 시장 전면개방, 국내 보조금 감축, 관세 인하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미국 무역대표부의 농산물 관련 무역장벽보고서 주요 내용은 이렇다. 대다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쿼터나 관세할당제도 등으로 수입제한을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수입쌀의 구매 판매, 사용용도 등을 일괄 관장하면서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수입하는 쌀 대부분을 아시아산 저급품으로 채우고 있어 미국산 고급쌀의 한국시장 진출이봉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생우 및 쇠고기에 대한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2001년 시행한 것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의 주장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미국은 대 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1백24억 달러에 달하고 주요 원인은 높은 농산물 장벽 때문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 대한 농림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98년 19억9천2백만달러, 99년 23억7천6백만달러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한국쌀이 이번 WTO 농업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UR 협정문 부속서 5에 근거한 정당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한국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UR협정 자체를 파기하자는 것과 같은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에는 국내 쇠고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도입했던 동시매매입찰제도를 쌀 수출에도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문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당연한 제도임에도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설사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우리측은 보다 강력히 대응해 국내 한우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미국의이번 보고서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일방적 시각에서 작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혹시라도 우리 정부가 이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부 언론도 미국의 주장을 여과 없이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국민적 인식을 초래하고 양국간 무역분쟁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국익은 물론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어떻든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미국의 속내를 정확히 알고 확실한 대응 논리를 갖고 개방압력에 대처해야 한다. 이 문제에 시민, 사회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모든 관련인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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