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2016년산 쌀을 두고 정부공공비축 및 시장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 변동직불금 전액 지급 불능 등 양곡정책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값 하락으로 빚어진 우선지급금 환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농민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고, 20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은 특별한 반등요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2018년산 쌀부터 새롭게 적용될 변동직불금 결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 반발-정부 원칙 고수 평행선
농협에도 환수 거부 압박

▲우선지급금을 둘러싼 문제=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는 ‘변동직불금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반환하라는 게 웬 말이냐?’는 농민들의 반발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지속되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쌀값이 떨어진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환수에 응할 수 없다’며 환수 주체인 농협에 대해서도 ‘환수를 거부하라’는 입장인 반면, 농식품부는 ‘WTO협정 및 양곡관리법에 따라 시가로 쌀 매입을 실시해야 하고, 공공비축곡 매입요령과 매입계약서에 따라 환수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게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결정권이 없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급될 예정인 변동직불금에서 우선지급금 환수분을 상계하겠다는 동의서를 농가들로부터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우선지급금 비율 더 떨어질 수도
산지 쌀값의 85%대 될 수도

▲우선지급금 비율 낮출 가능성?=또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는 2017년산 쌀에 대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8월 산지쌀값의 90%선에서 결정되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의 비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농경연이 ‘2017년 농업전망’에서 제시한 올 단경기(7~9월)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3만5000원. 벼로 환산해 90%선에서 우선지급금이 정해지더라도 4만1300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85%대로 떨어질 경우 우선지급금은 3만9000원대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산지에서는 신곡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흉년이 들어 수확량이 신곡수요량 대비 부족하지 않은 이상 올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이 같은 쌀값 하락은 기준년도와 비교년도 간의 가격 차이를 반영해 정해지는 목표가격 설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산술식을 바탕으로 목표가격을 정할 경우 18만8000원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중간에 낀 농협 대납 우려에 답답
환수 규모 197억2000만원

▲중간에 끼인 농협은?=농협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정부가 사들인 공공비축과 시장격리곡은 총 68만9000톤. 우선지급금 환수규모도 197억2000만원에 이른다. 일단 계약상으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이 농가들로부터 환수금을 받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농가들이 환수를 거부할 경우 이를 농협이 대납하는 상황도 예견된다.

하지만 위탁사업을 운영한 농협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공공비축 등의 사업 위탁에서 받는 위탁수수료가 총 20억~30억원 규모이고, 조합 당으로 따지면 120만~150만원선이기 때문이다.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대로 해놓고, 수수료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놔야 할 판이 되는 것이다.

복수의 농협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해준 대로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을 해 놓고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내놔야 한다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