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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식약처 GMO 표시제 규탄” 여론 고조국회·시민단체 ‘완전표시제’ 도입 요구 외면…새로운 표시제 강행 시끌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면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표시제 확대 방침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 우려만 키우고 있다. 식품업계에선 표시제 변경에 따른 관련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졌고, 시민사회 진영은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4일 새로운 GMO 표시제 확대 방안이 담긴 GMO등의 표시기준 고시(식품위생법)가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고시는 시행 이전부터 GMO 표시 확대 방침이라는 식약처의 설명과는 반대로 오히려 GMO 표시 자체를 위축하고 급기야 후퇴시키는 조항들이 담겨 있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고시안에는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내용이 빠진 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예외 단서가 담겼고, Non-GMO 표시 등도 규제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시행을 앞둔 시점인 지난 2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GMO 반대 전국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허울 좋은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GMO 완전표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식품 업계에서도 새로운 표시제 변경 방침이 시행됨에 따라 당장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 포장재를 소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교체 비용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식품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는 속에서 GMO 표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GMO 반대 전국행동 관계자는 “소비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가 시행됐다. 원료기반 표시제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달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라며 “이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운동과 더불어 국회에서 발의된 GMO 완전표시제 법안 의결을 위한 청원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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