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막으려는 농민들의 절규가 또 다시 표출됐다. 전국 농민단체협의회 소속 농민 1천명은 지난 5일 과천청사 앞에서 농민대표자대회를 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농민단체장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결사저지 혈서를 쓰는 극한 상황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농민들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한·칠레 협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다행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한·칠레 양국간 협상이 재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칠레가 우리측이 요구한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농업부문이 포함된 우리측 농산물 관세양허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조차 정부측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이 포함된 현재의 협상안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협정 비준안 처리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나라당도 같은 생각이다. 지난 6일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이회창 총재는 한·칠레협상은 농산물 피해 등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한다. 여야 모두가 단순히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논리보다 진정으로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한·칠레 협상 문제를 접근했다는 점에서 큰 찬사를 보내고 이런 의지가 끝까지 변하지 않길 기대한다.그러나 여전히 정부 일각에는 끊임 없이 비교 우위론을 내세우며 한·칠레협정 조기 타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가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외통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경제개방화를 앞당겨 경제의 체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칠레 FTA 체결시 연간 수출이 2억6천만달러가 증가되어 무역수지가 4억달러 정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겾쩽贄怜姸┎苾?회원국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국은 한국과 일본 뿐으로 국제무역계의 후진국이 되고 있다는 등 외교 망신설까지 유포하고 있다.정부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협정을 밀어붙인다면 UR 때처럼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양국간 의견조율 작업을 위해 칠레에 간 외통부, 재경부, 농림부 등 실무 대표단은 이런 점을 인식해 FTA 체결 중단 의지를 다시 한번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