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최종 집계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3000톤. 어선과 어업기술은 발달해 왔지만 수산자원 감소로 잡아들일 고기가 없어진 것이다.

이번 집계 결과에 대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상징적 하한선이 붕괴됐다는 평가와 함께 그간의 수산자원 관련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2만3000톤…전년대비 12.7%나 감소
지난 1986년 정점 찍은 후 절반 가까이 줄어

“수산자원 관리정책 실효성 의문” 목소리 고조
수산자원관리직불제 도입·불법조업 대응 시급

▲반토막 난 생산량=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7% 감소한 92만3000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점을 찍었던 1986년도의 173만톤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46.5%가 감소한 수치다.

이렇다보니 어선 및 어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어선 1척당 생산량을 보면 근해어업의 경우 1972년 370.3톤에서 2016년 251.6톤으로, 연근해어업의 경우 10.1톤에서 6.2톤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KMI는 과거 추세로 볼 때 향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추가 감소하거나 수 년 간 저조한 생산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면서, 어업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44년 전 어선 1척당 생산량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근해어선의 경우 현재 2630척에서 1787척으로 843척을, 연안어선은 4만2242척에서 2만6914척으로 1만6328척을 감척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산자원 관리 정책 실효성 의문=이처럼 연근해 어획량이 급감한 것은 수산자원 자체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는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과 다름없다. 지난해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분야에 투입된 정부 예산만 3440억원. 올해는 이보다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4400억여원이 편성돼 있다. 수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수산자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간 피해액이 3700억원에 달하는 유령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했지만 현장에선 잘 쓰이지 않고 있으며, 어린물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생사료 사용량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자원 남획형 어선들의 감척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등 다른 요인도 존재하겠지만 어획량이 40여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간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남획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자원회복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 직불제 도입=KMI는 분석 자료를 내면서 △수산자원의 재생산 능력에 맞춘 구조조정 및 어획능력 삭감 △어린물고기 보호 및 유령어업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원량 변동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어업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수산자원 회복 문제는 어업인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자원관리 강화로 인해 어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적 수산자원관리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