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범 농협계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 모든 사업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가운데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 농협계가 추진하려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의 기준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바탕 계획 수립 불구
평균소득수치 실제 농가소득과 차이 커 도마위
“소득구간별 더 세밀한 계획 마련해야” 목소리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의 골자는 통계청이 조사한 2015년 농가소득 3722만원이 2020년까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4335만원까지 오른다는 가정 하에 농가소득 5000만원 제고를 위해 추가로 660만원가량을 재고한다는 것이다.

이중 절반인 330만원가량을 자재가격 인하, 농가수취가격 제고 등을 통해 범 농협계가 지지한다는 것으로 각 부문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또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데로 가칭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추진 선포식’을 열고, 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는 전국 260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이 같은 평균소득수치는 실제 농가의 소득과는 차이가 크다는 분석. 따라서 소득구간 별로 보다 세밀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범 농협계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자재가격 인하 및 농산물 가격 제고 등과 같이 직접 농업소득을 제고시키겠다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규모가 있는 농가일수록 소득재고율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반해, 농협중앙회 스스로도 지역 농협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중소규모 농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해 12월 개최한 ‘2016 미래농정 심포지엄’에서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농업경영체 등록조사를 바탕으로 한 2015년 농업경영체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전체 등록경영체 149만4000여호 중 농업총수입이 연간 500만원이하인 농업경영체 숫자는 총 67만5600여호로 45.2%에 이른다.

또 등록 농업경영체 중 통계청이 조사한 2015년 농가평균 농업소득 1125만원 이하인 1000만원 미만인 농업경영체는 94만6700여호로 63.3%에 이르는 등 전체 2/3가량이 평균이하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현장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란 것.

최양부 전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이에 대해 “농업소득이 500만원도 안되는 농업경영체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하위소득구간에서부터 대책이 마련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달 25일 열린 농식품분야 합동업무보고회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계획과 관련, “올해 업무계획에 농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면서 “농식품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농가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금년 한해 농협은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 모든 로드맵을 만들고 2020년까지 반드시 농가소득 5000만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갈 생각”이라면서 “농업소득 1000만원시대가 20년간 동안 지속돼 왔다는데 앞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