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농림부 장관이 최근 WTO 농산물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일본과 유럽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농산물 협상에 관한 각국의 제안서 제출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 시작될 WTO 차기협상을 앞두고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번 유럽 방문길에서 현재 진행중인 농산물협상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외에 환경보전, 지역사회의 유지, 식량안보 등 유형·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어 적극 보호·육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주곡인 쌀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쌀 개방을 추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EU 등 26개국과 공조해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혼자의 힘으로 차기협상에서 수출국들의 강도 높은 개방압력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 99년 11월 30~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선언문 채택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농산물 차기협상을 주도해 나갈 미국의 신임 대통령 부시는 조기 타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무역주의와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우리의 목을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차원에서의 공조체제 유지와 NGO의 연대 활동 강화도 필요하다.미국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보여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원외교단과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 협상 국민연대 등의 NGO 활동이 그것이다. 정부와 함께 의회, NGO들도 다시 한 번 WTO 농산물 협상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공세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농업경시 풍조 현상이 사라져야 하고 정부의 농정기조도 함께 따라 줘야함은 물론이다.농림부와 NGO들은 이러한 내용을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도 농업을 경시하는 비교우위론의 허구를 지적하고 농업관을 바로 세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국민의 정부에서 주장했던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인 산다’라는 구호가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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