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부의 정책사업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것 하나가 논농업직불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농림부가 UR협상으로 농산물 가격을 지지정책에 한계가 있자 농가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까지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농업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지원단가의 상향 조정 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난색을 표하다가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돼 결국 올해부터 어렵게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쌀 자급기반 확보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제도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최근 일선 현장에서 논농업직불제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남에게 농지를 빌려주던 지주들이 논농업직불제로 인해 자신들이 영농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노출됨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대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은 논농업직불금을 차지하려고 임차농을 압박하는가 하면 직불금을 받으려면 임차료를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어 농촌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곳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벼 재배농민 중 상당수는 관외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들의 임대기피 현상이 확산되면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임차농지의 비율이 전체 농지의 43%에 이르는 현실을 볼 때 이런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다만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 논이나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하천부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기거나 악용해 보조금을 받는 다면 이 제도 도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논농업 직불제의 지원단가 인상은커녕 오히려 예상당국에게 빌미를 줘 중도하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렵게 도입된 논농업직불제도의 조기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지원대상자를 철저히 가려 실패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비된 점을 충분히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정부와 농업인들이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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