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최근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2001년-2005년) 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 환경이 악화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데다,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농토배양 및 축산분뇨 자원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산림환경개선 등 5조2천억 규모의 다양한 사업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들 사업 중에는 지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있고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들도 많다. 특히 국민의 정부들어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4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할 만큼 투자 지원을 확대,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 왔다. 하지만 2기 농정에 들어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다소 식고 있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시점에 정부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농정의 새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해결과제가 산적했다는 것을 짚고자 한다. 이 사업을 5년 동안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다. 이 재원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농업의 육성 재원 확보는 충분히 명분이 있어 예산당국이나 정치권도 협조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재원이 어떻게 투자돼 효율성이 나타나느냐는 점이다. 그동안 지난 문민정부 이후 환경농업 육성에 수조원 이상을 투입, 결실을 얻은 사업도 있지만 부실로 나타난 사업들이 많다. 이중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사업과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런 전철을 밝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들의 철저한 평가가 이뤄진 후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할 있는 인력확보와 시스템을 구축해 일선 현장에서 실천에 옳기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정부가 의욕을 갖고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일선 시군과 정부의 산하기관, 그리고 일선 현장 농민들이 제대로 따라 주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친환경농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농업계가 친환경농업 실천 운동을 전개, 성공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