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8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이란 주제로 제20회 농업전망 대회를 개최했다. 농업전망은 이번에 이어 호남과 영남 및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사전예약 등을 통해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농경연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 신규 취농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과 농업·농촌, ICT 융합을 통한 농·식품 유통고도화,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농업통상 대응 등의 정책이슈는 물론 쌀 수급대책을 포함한 과일·채소·축산물 동향과 전망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2017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경지면적 165만8000ha…전년비 0.6% 감소
쌀 포함 곡물 경지면적 작년보다 2.1% 줄 듯
농업생산액 43조2770억원…전년비 0.7% 증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평균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이 전망된다. 미국 금리인상과 통상마찰 심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 위험요인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농·식품 총 수입액은 약 248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가 예상된다. 총 수출액도 전년보다 1.8%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대비 3.4% 감소한 186억7000만 달러가 추정된다.
올해 경지면적은 재배업의 수익률 감소에 따라 지난해보다 0.6% 감소한 165만8000ha가 예상된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9% 증가하고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1.5% 늘어난다. 작물별로 쌀을 포함한 곡물은 지난해에 비해 2.1% 감소한 93만5000ha로 추정된다. 노지채소는 지난해 이상기후에 의한 배추·무 등의 생산량 감소로 올해는 1.9% 증가한다.
가축사육은 지난해 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의한 산란종계 및 종오리 사육 감소로 전년 대비 6.6% 줄어든 1억6950만수가 예상된다. 우제류의 경우 한육우와 젖소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각각 0.9%, 0.8% 감소하나 돼지는 3.1% 증가해 전체적으로 1380만두에 이른다. 가금류는 산란종계 및 종오리 사육이 AI로 감소해 총 사육두수는 1억5570만수로 지난해에 비해 7.3%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농축산물 자급률은 곡물의 경우 사료를 제외하고 2000년 55.6%에서 지난해 48.6%로 줄었다. 2021년에는 41.6%, 2026년 40%로 위축된다. 육류는 국내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 속도가 빨라 2000년 78.8%에서 지난해 64.9%로 하락했다. 올해 곡물 자급률은 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2.8% 하락할 전망이다.
전체 농업생산액은 기상이변이나 가축질병이 없을 경우 전년대비 0.7% 증가한 43조2770억원이 예상된다. 재배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3% 감소한 24조3420억원이다. 과실류가 2.2% 증가하는 반면 채소류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5.2% 감소한다.
축산업과 잠업은 한육우와 돼지가 가격하락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1.6% 감소하나 지난해 발생한 AI에 따른 산란계와 오리사육 감소가 가격상승을 유발해 각각 41.6%, 14.2% 증가할 전망이다. 축잠업 생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18조9350억원이 전망된다.
농가부채는 농업용 부채의 경우 2013~2015년 118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지규모별로는 경지가 많을수록 농가부채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영농형태별로는 자본집약적 품목인 화훼와 축산농가의 부채가 재배업 농가보다 많다. 2015년 기준으로 화훼가 6117만8000원, 축산은 6842만8000원으로 논벼 1493만8000원과 비교된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상승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3831만원이 예상된다. 호당 농업소득은 지난해 1096만원에서 올해 1116만원으로 1.8% 오른다. 이는 전체 농가소득의 29.1%에 그친다. 이에 반해 농외소득은 1567만원으로 농가소득의 40.9%에 이른다.
농가인구와 농가호수는 해마다 감소해 심각성을 보여준다. 농가인구는 올해 24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 줄어든다. 2016년부터 연평균 2.2% 감소해 2026년 203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농가호수도 올해 106만호에 그쳐 전년 대비 1.4% 감소한다. 2016년부터 연평균 1.1% 감소해 2026년 96만호 수준까지 줄어든다. 특히 급속한 농촌 고령화로 65세 이상 농가비율이 지난해 39.3%에서 올해 40.2%로 증가한다. 농촌 고령인구는 2026년 49.3%에 이를 전망이다. 농림취업자 수는 1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 줄었다.
이에 반해 농촌인구는 귀농귀촌과 외국인 유입으로 소폭 증가한다. 내국인만 적용할 경우 올해 943만 명으로 0.1% 감소하지만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991만 명으로 0.4% 늘어난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청년 신규취농’과 ‘고령농’
청년 취농자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해야
일본·EU 등 청년 신규 취농자 직불금 지급 주목
고령농가 영농서 손 떼도 살 수 있게 뒷받침해야
농정의 핵심은 ‘사람’이다. 농업인이 있어야 비로소 농정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농 체제가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점차 그 ‘사람’이 줄고 있다. 새롭게 농업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 소중하고, 그들의 영농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가족농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농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농가 수는 약 150만호(1995년)에서 109만호(2015년)로 27.5% 줄었다. 또 이 기간동안 농가인구는 약 485만명에서 257만명으로 47% 감소했다. 농가 1호당 농가인구가 3.2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농가인구 중 20~39세 사이 청년층 비율은 21.4%에서 11%로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16.2%에서 38.4%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농가 수는 2026년쯤에 약 96만호가 되고, 농가인구는 199만명 수준이 되며,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49.3%가 될 것이라는 게 농경연의 전망이다.
이처럼 농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농업계에서는 농업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 중에서도 핵심은 ‘청년 신규취농자’와 ‘고령농’이다.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청년 신규취농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 신규취농자 대부분이 전문적인 직업훈련 과정을 거치치 않았다. 물론 영농기반을 상속받은 이들도 아니다. 때문에 청년 신규취농자들은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 ‘자본부족’, ‘신규취농 초기단계에서 가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귀농한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되는 문제’ 등 네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농수산대학과 같은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청년 신규취농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취농 전 또는 직후에 생계를 유지할 소득 △실전적인 연습으로 농사를 몸에 익힐 환경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울림 △젊음과 가능성을 담보로 인정해 자본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다양하게 담겨야 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의 ‘청년 신규취농 급부금 제도’와 EU의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제’ 등도 검토대상이다. 청년 신규취농자들을 위한 제도들인데, 일본은 만 45세 미만 청년 신규취농자에게 1인당 연간 150엔을 7년간 지원하고 있고, EU는 공동농업정책(CAP)를 통해서 만 40세 미만 청년 신규취농자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농가들의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청년 신규취농자가 늘어나더라도 이들이 농업자원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청년 신규취농자의 영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령농들이 영농에서 손을 뗀 다음 일정한 살림살이가 가능토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서유럽 국가들은 영농선택제를 실시, ‘충분한 연금소득을 받는 대신 영농에서 은퇴할 것인가’와 ‘연금을 받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영농선택제의 전제는 ‘충분한 연금소득’이다.
현재 고령농을 위한 정책도 살펴야 한다. 고령농도 농업인인 만큼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상당수 고령농은 현재 정부가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부조는 충분한 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 건강상의 한계가 있음에도 농사일을 포함 다른 일들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고령농이 많다. 이 때문에 고령농의 건강 등 여러 여건에 맞는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공적 부조를 확대해야 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농업통상 전망
미국 TPP 유예·탈퇴 시 우리나라에 긍정적
FTA 재협상서 서비스분야 등 양보제안 가능성
우리나라 통상압박, 비관세 조치 등 강화 우려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주창하면서 세계 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에서 향후 몇 년간 국제 통상질서에 두 가지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제조품 등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와 ‘서비스·전자상거래·환경·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국제규범강화’다. 이 범주에서 우리나라 농업통상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TPP=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반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해 미국 신행정부에서 TPP를 발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TPP를 유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탈퇴’ 또는 ‘유예’는 TPP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이 TPP를 폐기하더라도 양자협상을 추진하면서 TPP를 재협상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미국이 기존의 TPP 회원국들과 양자협정을 추진하고, TPP 규범분야만 포함하는 복수국간 협정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미국이 원하는대로 TPP를 재협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이 때 우리나라가 규범관련 협정에만 참여해도 TPP 가입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 규범분야 조치들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미국 신행정부는 기체결된 FTA를 손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한·미 FTA도 그 중 하나. 미국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현실성은 낮다. 한·미 FTA를 재협상 할 경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법률서비스·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분야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정부조달 등 규범분야에 대한 양보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처럼 비농업분야의 재협상을 미국이 요구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농업부문 이득을 제시하면서 이익 균형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만일을 위해, 기존 한·미 FTA 이행을 점검하고, 미국의 한·미 FTA 수정협상 요구에 대비,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수정협상을 진행해도 농업분야에서는 불리한 사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박, 반덤핑 및 비관세 조치, 수입규제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결과다.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게 되면,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국산 농식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 또,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 농식품의 통관을 거부하는 횟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관세조치 급증’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 큰 걱정은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등 규범분야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 TPP 협상상의 규범이 향후 국제질서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한국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쇠고기 수입규제, 과일류 수입금지조치, GMO 관련규정 등 SPS 사항들에 대해 수출국들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관련 규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