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금 업계는 산적해 있는 과제가 많다. 방역 당국의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수직 계열화 관련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계열업체 부도 시 농가 사육료 보전 방안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방역에 취약한 계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금업계 앞에 놓인 과제를 짚어봤다.

가금업계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등 최우선 과제
계란집하장 육성으로 유통구조 개선 논의 전망


▲조류 인플루엔자(AI)=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며 가금류 3200만수를 살처분 매몰 처리했다. 정부에서는 살처분 보상 비용만으로 2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업계에서는 입식 지연과 살처분으로 인한 사육 중단, 살처분 매몰 비용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AI가 3회 이상 발생한 사육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현재 AI 발생과 확산이 중국에서 AI에 감염된 철새의 국내 유입과 농가의 부주의한 방역으로 인해 이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철새의 이동이 매년 이뤄지고, AI가 상재화 돼 있는 상황에서 삼진아웃제 도입은 정부가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에 가금 업계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할 방침이다.

▲수직 계열화=가금 업계는 올해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와 계열업체 부도 시 농가 사육료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금 산업은 수직계열화 도입 후 시행 과정에서 계열업체에게 유리한 불공정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계열업체가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규모가 큰 하림,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등은 비교적 표준계약서 활용을 하는 편이지만, 중소규모 계열업체에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가금 업계는 올해 계열업체와 농가, 학계와 정부가 참여한 계열화사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열업체에게 표준계약서 활용을 종용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계열업체 부도 시 사육 농가의 사육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과 AI 발생 후 부채가 높아진 일부 중소 계열업체들이 부도 처리된 이후 농가 사육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육 농가가 사육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따라 가금 업계는 올해 사육 농가의 안전한 사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계열업체 부도 시 사육 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산란계 업계는 올해 GP(계란집하장) 육성을 통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의 계란 유통 구조가 산란계 농장과 계란 유통 상인 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한 농장에 여러 명의 계란 유통 상인이 출입하며 방역 취약점으로 거론돼 왔다. 이번 고병원성 AI 확산 과정에서 계란 유통 상인에 의한 수평 전파가 발생하며 GP 건립을 통한 계란 유통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GP 건립에는 운영 방법과 주체, 지원 방법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또 국내 모든 계란 유통을 GP를 통해서만 유통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GP의 자생력도 생기고, 방역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업계 주장이다. 따라서 산란계 업계는 올해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GP 건립부터 운영 주체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끝>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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