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전남도연합회(회장 이상남)는 지난 16일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 철회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농연전남 "정부 산지쌀값 지지 노력 부족, 사태 악화"
이낙연 도지사에 농가 피해 최소화 정책 건의문 전달

이날 회원들은 지난 12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공공비축미지급금 환수방침을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쳤다. 정부가 수확기 40kg 포대 기준 1등급 4만5000원을 우선 지급했으나,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돼 차액 860원을 환수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반대하는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나선 것이다.

참석자들은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 액수로 지급되더라도 쌀값 보전율이 95.7%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으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이들은 “작년 수확기 쌀값은 풍작이 연속되자 시장이 과민 반응해 수급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라며 “정부의 산지쌀값 지지 노력 부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정부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 환수업무를 위탁·강행함으로써 발생할 직간접적 비용이 상당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른 농가당 환수금은 평균 7만8000원, 전국적으로는 약 19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정책을 WTO 농업협정문상 허용대상 보조정책(Green-Box)으로 유지·운영하려면 ‘시가 매입, 시가 방출’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남도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증해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이낙연 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받은 이 지사는 국회, 농식품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이상남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은 “지난해 쌀값 하락과 벼 수발아 피해 등으로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려는 처사"라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안=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