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단계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업계의 의견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물론 정부가 최근 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채 관망상태에 있다. 그러나 농기계 업계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산업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돼 소비자인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농기계 산업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유출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업계가 과거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엔 한계가 있다. 농업기계화 시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고, 농기계 신규공급 정책에 치우쳐 농가부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농기계 구입비용이 전체 농가부채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좁은 국내시장에 여러업체가 비슷한 모델을 경쟁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보니 수출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농기계산업이 이런 당면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인가. 현 시점에선 정부와 업계 그리고 농민들과 합의하에 단계별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길 밖에 없다. 정부는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기계모델과 A/S 실태 등을 평가, 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다. 모델별 평가는 시장논리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만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동참하지 못하면 오히려 모두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농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우리는 이런 사례를 요즘 다른 산업에서 쉽게 경험하고 있다. 농기계산업이 이런 전철을 밝지 않기 위해서는 현 시점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도 농기계산업이 이제 수출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및 세제혜택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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